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송파·거여 지구 일원에 대한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지역의 77%가 국방부 소유이고 수도권 방어에 핵심적인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군과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단순 경제논리로만 이를 추진해 왔다. 이에 신도시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이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밖에 되지 않으며 이미 적의 장사거리포와 대량살상무기의 직접 위협하에 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취약한 수도권에 2000여만명의 국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국부의 70%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 서울 사수'는 군에 부여된 국가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송파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군부대 중에서도 ○○○사령부는 전시 국가수호를 위해 운용되는 핵심적인 전략 기동부대이다. 신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군부대들이 밀려난다면 전시에 국가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평시에도 수도권에서 테러,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게 된다.

더욱이 신도시가 건설되면 이에 인접한 성남 공군 전투비행장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신도시 건설 후에 전투기의 이착륙 항로에 위치한 주민들이 소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현재 수도권 방어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방지역의 미군 전투부대를 서울 이남으로 철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12년에는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심축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안보 취약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 방어에 중요한 우리의 전투력마저 수도권 밖으로 밀어 낸다면 문제가 없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군심(軍心)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군을 경시했던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것이다. 이를 현 정부에서도 무신경하게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전 예비역 장병들과 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 위협의 실태를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송파(위례) 신도시' 건설계획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konas)

이종구 성우회 회장·前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