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밝혔다. 정부가 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분석해오며 상황을 관리해왔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언론에는 김정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일본신문에는‘김정일의 발병원인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황당한 내용까지 실렸다. 그가 그런 일에 스트레스 받아 쓰러질 사람이라면 벌써 수십 번은 쓰러졌을 것이다. 그의 병세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 언론에 서로 상치되는 뉴스가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익을 고려치 않고 비공개 첩보를 앞 다퉈 공개하는 위험한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김정일 이후’이다. 그의 신변에 적색신호가 켜진 것이 분명한 만큼, 현재의 유일지배체제가 3대 세습통치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군부나 당으로 권력이 넘어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앞으로 북한의 권력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떤 경우든 ‘현재보다 위험한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체제 안정성’이 과거 60년 역사상 어느 때보다 취약한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도 공산주의체제도 아닌, 왕조(王朝)체제이다. 그것도 매우 기형적이고 뒤틀린 비정상적 왕조체제이다. 이런 북한에 김정일의 뒤를 잇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인물은커녕, 뚜렷하게 부각된 인물조차 없다는 것은 ‘지도자’가 ‘영도’해야 할 나라에 ‘지도자 공백사태’가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조체제의 절대권력을 인수받아야 할 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고, 무엇보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문제에 중대한 적신호가 켜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자기변혁을 통해서 스스로 기사회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패한 체제’이다. 그렇다고 김정일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세습체제로 ‘통일’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통일은 정확히 언제일진 모르지만 북한의 이런 억압체제가 정리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로선 현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정부는 현재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계획들을 마련해 차근히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군사적 작전계획(OPLAN)과 충무계획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다만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수준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대응책을 더욱 다양하고 철저하게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위기는 항상 소리 없이 찾아온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해두면 그 위기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반도 전체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유비(有備)면 무환(無患)이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 우리국민 모두가 단합하고 차분히 대응하면 북한의 체제위기는 곧 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konas)

 윤상현(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