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의 언론 북한전문가들 사이에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각이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자유 인권 개선, 그리고 민주화, 평화통일이라는 단계적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이야기 하지만 북한의 명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중국을 무시해선 통일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흡수통일 이라는 건 지금단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해서 통일을 한다고 해도 흡수통일 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변증법 이용

 준비도 안 되어있고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여기도 부담이 큽니다. 북한에서 괜히 굶던 사람들을 갑자기 밥을 먹여서 오히려 배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공장이 여기서 몇 개만 들어가도 확 달라집니다.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우리 기술자가 들어간 후에 북한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보라고도 하면서 교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이 지나면 좀 따라 오겠죠. 따라온 다음에도 당분간 정세를 봐 가면서 연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구역으로 해서 거기서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도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기술자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나고... 불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변증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형태 경쟁토록 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무엇이 다른가? 러시아는 그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러시아) 70년 동안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이루어 놓은 나름대로의 성과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계승성과 혁신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근면성과 고난의 정신 같은 것은 살리고 계급성, 이른바 혁명성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집단주의라는 측면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었다면 어떻게 러시아가 세계 초대강국의 하나로 되었겠습니까? 인공위성 같은 것도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일어난) 문화대혁명과 같은 미친 짓은 또 어디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꾸러지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1929∼1933년까지의 대 공황(문화대혁명과 같은 대 공황)은 집단주의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입니다. 개인의 역할을 자꾸 높이는 것이 첫 단계에서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존재로서 협조를 강화하고 통일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들은 계승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소평과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정치에서도 삼권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독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유일 당으로 13억을 통일시키는 문제를 계속계승하고 있습니다.

 정권 형태에서도 통일성과 대립성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경제에서도 큰 테두리는 역시 통제를 하면서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제한은 두고 나름대로의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 이상 발전시키면 중국은 녹습니다. 분열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서 제일 절실한 문제는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지도 이념이 똑똑치 못하지만 실용주의 적으로 발전하도록 국제사회가 영향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민주주의적 단계에 좀더 접근할 때, 사람들의 경제수준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확실한 자유주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가 문제입니다. 사상적 측면에서 대립의 통일, 다양한 경쟁이 있으면서도 국가적 통일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점은 살려야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좋은 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한 정신과 노력의 결과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탈북자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탈출할 때의 정신을 살려야 하고, 자체의 힘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던 결사의 노력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정신만 있다면 남한사람들과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한 것에 긍지를 가져야 하겠는데 북한의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북한주민들의 근면성 같은 것마저도 홀대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요행수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김정일이 병이 났다고 해서 북한의 민주화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김정일이 다 죽게되었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북한의 민주화는 요행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투쟁했다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김정일의 와병설을 가지고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노력들을 하고 투쟁을 하고...고향사람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정신이 중요합니다.(http://www.freenk.net/)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