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교과서 개편은 분서갱유'
'소방관도 노동자, 단체행동권(파업 등) 보장해야'
이른바 '좌(左) 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교과서 개편에 앞서 '현대사 교육 수업자료'를 만들어 내달까지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해 수업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업자료는 6.25전쟁·건국·이승만·북한정권에 대한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작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내년 1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근·현대사 교과서 개편방향은 이달 중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을 '분서갱유'(焚書坑儒)에 비유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근현대 이전의 봉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천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쟁에 중심에 있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교과서"이고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 역사교육의 대표적인 학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라며 "집권세력,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를 권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소방관 노조' 설립을 위한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권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소방관들도 단체행동권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날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피터 월도르프 PSI(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방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촉구했다는 그는 “지난 10년간 204명의 소방노동자가 순직하고 현 소방관의 35.9%가 건강이상을 안고 있다”며, 이는 “부족한 예산과 안전장비 미비, 야만적 맞교대 근무, 주당 8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소방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기본권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번씩이나 ‘소방관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가지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소방노동자의 업무특성과 국제적 기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단결권 보장을 막고 있는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