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가 바뀌면 전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적과 동지도 재조정되고 동맹관계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1991년 이래 지속되어오던 이른바 탈냉전질서가 붕괴되고 이라크전 이후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지배의 공산진영이라는 양극체제 속에서 국가간의 갈등은 곧 진영간의 집단갈등으로 간주되어 각 국가는 진영내의 국가들과 더불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위협을 미국의 힘으로 억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제국 붕괴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시작된 미국 주도의 탈냉전체제에서도 미국이 추구하던 단일 세계민주공동체 창설작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면 역시 미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북한의 전쟁위협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 자유를 최고 가치로 하는 통일된 한국의 건설"을 장기 비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의한 안전보장이라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국가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하여 감행한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선진민주국가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국제정치에서의 지배적 지위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거 주도 역량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미국 주도의 탈냉전체제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새운 '이라크전 이후 체제'는 아마도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간의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체제로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미국의 동맹 선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 경제적 군사적 국가이익, 그리고 대상국의 국력 등을 고려하여 동맹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 동맹도 포괄적 동맹이 아니라 한정된 목적을 위한 전략동맹으로 성격이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달라진 미국과 새롭게 동맹을 협의해야 하고 서로 이익을 같이 하는 범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관계를 맺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시작전권 이양, 한미연합사 해체 등은 이러한 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안보외교의 재조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세력균형체제에서는 미국은 한국 안보에 대하여 제한적 책임만 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군에게 중대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가 전쟁기획을 해야하고 북한 위협을 자기 책임아래 억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군은 보다 높은 독자적 전쟁기획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육군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2. 북한 군사위협의 성격 변화

낙후된 장비로 전력이 약화되었던 북한이 WMD를 갖춤으로써 다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은 '핵을 가진 북한군'이라는 새로운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한국과의 군사 균형은 북한의 절대 우위로 기울게 됩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현재 7 내지 8개의 핵폭탄과 약 50킬로그램의 폭탄제조용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발수단으로 상당수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기지에서 발사한 SCUD 미사일은 3분이면 서울에 도달합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NPT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엄청난 자원과 미국의 제재조치로 입은 손실 등을 생각할 때 몇 10억불의 보상으로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절대적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준강대국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포기는 이 두가지 목표의 포기가 되는 만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은 북한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미국의 약화된 의지로 더 이상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제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핵위협은 가능성에서 현실문제로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요격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발사직후 핵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SDI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군이 안아야 할 무거운 과제가 한가지 늘어난 것입니다.

3. 북한 전젱 계획의 사전 분쇄

손자는 개전이후 적군을 깨뜨리는 것(벌병)보다 사전에 적의 전쟁기획을 깨는 것(벌모)이 가장 현명한 전쟁수행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갈등은 일반적인 국가간 갈등이 아니고 민족내부갈등이므로 더더욱 우리는 벌병보다 벌모에 중점을 두고 전쟁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입해야 할 대상이자 파괴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전쟁을 사전에 억지해야 합니다. 억지는 상대방이 기도하는 전쟁 행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상대방에 확신시켜야 가능해집니다.

남북한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정치전입니다. 같은 국토, 같은 국민을 두고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도 상대방의 국민을 살상하고 영토를 회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체제를 분쇄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북한도 이점을 잘 알고 있어 전쟁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서울 등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지역의 조기 점령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기동조우전을 생각하고 있고 전 국토를 동시에 전장화(전장화)하는 면전(면전), 그리고 남한내의 동조세려고가 함께 싸우는 입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이러한 전쟁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간 전쟁에 적용되는 교리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며 정규군 이외의 전투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전력을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4. 국제협력체제의 구축

세계화가 급속히 지속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세계화는 각국간의 협력을 깊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협력으로 각국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상부상조합니다. 군사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여합의 평화유지작전(PKO), 반인도적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다국적군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방국의 군사활동도 적극 지원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서는 위기 상황에서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다양한 해외 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새 시대 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5.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관리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항상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북한 지역의 군사관리체제는 전쟁수행체제와 다릅니다. 비군사적 행정관리능력과 체제운영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군대와 달리 한국군만이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마련하는 것도 한국군이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6. 유연해야 할 군구조

끝으로 위와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군구조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고도의 전투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전문성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는 군편제도 기능별 단위부대를 필요에 따라 배합 운영할 수 있는 모듈러(modular)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화된 기능을 하는 전문성 높은 부대들을 임무에 맞추어 배합하여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아마도 한국군과 같이 다양한 과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군대에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군은 다양한 PMC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작전은 정규군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 모든 조직,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전쟁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맥아더 원수의 명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