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제금융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 연방지준위(FRB)와 韓美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금융위기도 국제금융세력의 강점(세계금융에 대한 통제력)과 약점(세계금융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화)을 파악해서 잘 활용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 성사(成事)가 잘 증명한다. 한국이 미국(국제금융세력)의 '달러 기축통화 제도'를 살려주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가들을 달러본위제로 계속 묶어두면, 서로 승리하는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 협상은 압박과 화해를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타협의 전장(戰場)이기에, 압박카드와 화해카드가 없으면 실패한다. 한국은 이번에 국제금융세력과 협상하는 데에 매우 좋은 압박카드와 화해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명박 정부가 잘 활용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장관이 10월 13일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장의 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통화 스와프 대상에 신흥국이 포함돼야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셈 등에서 "국제투기자본을 제압하기 위하여 기존의 금융시스템 대신에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은 국제금융세력의 실세들과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윌리암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 가이스너 FRB 총재 등 국제금융세력의 실세들과 좋은 대화채널의 유지는 한국에게 좋은 협상결과를 카능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국제사회에서의 협상은 철저한 이해타산이지만, 그래도 인간적 선호와 불호의 변수는 국제적 협상에서도 끼어들게 마련이다.
 
아무튼 한국정부는 달러본위제가 살아있는 한, 국제금융세력이 제공하는 '달러우산' 밑에서 신용위기의 폭풍우를 피해나갈 수 있는 엄청난 방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네트워크로 정리되어가는 이 시기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금융폭탄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금융폭격을 피하지 못하여 고사당해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융네트워크가 잘 작동되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변수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등으로 약화된 달러화에 유로화가 도전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달러를 세계금융의 본위로 삼은 국제금융세력이 호랑이처럼 신흥국가들을 덮쳐서 치명적인 신용위협을 가하는 현상이 바로 이번 미국發 국제적 금융위기가 아닌가. 이런 시기에 국제금융세력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과정은 군사전쟁보다 더 중요한 외교통상戰이다.
 
국제금융세력과 협상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성취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력은 탁월한 성적(distinguished)을 거두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 성사,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우곡절이 많은 지난 9개월의 통치기간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대북관계도, 친북좌익세력이 우굴대는 통일부가 약간 문제있지만, 그래도 총체적 방향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호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역도 패당'이라고 발악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남한의 자존심과 인간의 상식과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대북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김정일의 머슴과 같은 대북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지원하겠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과 대북관계에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내치(內治)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안보와 치안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좌익세력이 의도적으로 파괴한 치안(治安)을 제대로 다잡지 못한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 때문이다. 좌익세력이 부추긴 난동꾼들이 몇달이나 광화문을 휩쓰는 것을 구경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불의에 분노한 것이다.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혼탁하게 선동해도 정부가 방치하고, 경찰을 폭력집단으로 공영방송이 매도해도 정부가 방치하고, 사찰이 범죄자를 은닉했다가 도피시켜도 정부가 방치하는 무능에,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크게 실망하고 분개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계를 장악한 좌익세력의 선동대원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착각하여 온갖 조작과 왜곡을 태연하게 방송하는 언론계의 좌익선동대원들을 퇴출시켜서 한국의 언론을 정상화시켜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다. 방송의 프로그램이 환경, 복지, 통일, 민주, 인권 등을 앞세운 좌익세력의 선동활동으로 악용되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좌익세력의 마수에서 벗어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언론인들을 좌익세력의 장기집권에 첨병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교활한 독재세력이었다.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보다 더 교묘하게 편향적인 선전선동을 공영방송이 아직까지 해대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은 구정권의 선동기관으로 남아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사장의 취임과 권위를 거부하는 KBS나 YTN 같은 뉴스방송들은 지금 정치적 중립을 가장 많이 훼손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가장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방송인들이 정부의 언론 간섭을 비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를 남용하는 사회단체나 국가기관들을 수사해서 반국가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민주, 인권, 자유. 공평, 통일 등의 고상한 명분들을 반역의 선동수단으로 삼은 인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복지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를 공안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자유와 민주를 남용하는 깽판꾼들을 솎아내어야 한다. 국가파괴적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급갈등을 고의적으로 조성하는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운동가들을 반국가사범으로 엄벌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시민들이 번성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깽판꾼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로 대체되는 현상이 오래가면, 선량한 국민들은 준법정신을 포기하고 불법과 폭력을 선호하게 된다. 헌법을 무시하는 불법자들에 대해서 엄벌하는 조처를 통하여,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키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법치(치안)를 포기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무시하여 결국은 모두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나 인권과 같은 몽상한 구호를 앞세워서 한국의 안보와 치안을 허무는 좌익세력의 국가파괴공작을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깨트려야 한다.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고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경찰)의 인권을 경시하는 결정을 뻔뻔스럽게 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좌익정권이 고의적으로 법치파괴를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닌지 공안당국이 수사해야 한다. 반국가사범들이 침투한 국가기관과 관변기구들을 공안당국이 수사해서, 국가파괴범들을 추방해야, 대한민국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들의 낙원이 되는 것이다. 불법자가 번성하는 사회에서는 준법자가 쇠퇴하게 마련이다.
 
이제 외교통상에서 거둔 큰 성과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중상을 정부에 해대는 좌익세력을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좌익정권에서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선 반국가사범들을 공공기관에서 퇴출시키는 숙정과정은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과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적 쇄신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집권세력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좌익성향의 언론인, 종교인, 교육자, 시민운동가들은 숙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집권세력에게 비정상적인 도전과 대항을 해오는 반란세력에게는 철퇴로 보응해야 한다. 깽판세력을 방치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인기 없는 근본 요인이다. 반란세력 앞에서 비실대면서 권위를 잃고서도 국민들 앞에서 수치를 느낄줄 모르는 권력자(정권)가 국민들에게 인기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명박 정부는 깽판과 억지에 찌든 좌익세력을 제압하여 법치와 안정을 구현해야,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다. 깽판꾼들이 건재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신나게 일하지 않게 되어있다. 남미의 국가들이 망하는 비결은 바로 깽판꾼과 폭력배가 더 번영하는 풍토가 사회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잘 살고, 법을 지키면 못 살게 되는 등식이 국민들의 정서에 수용되는 순간에, 그 나라는 법치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있다. 공권력에 광적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사범들을 제압하는 것이 국가정상화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의 인기회복에 핵심적 과제이다. 정당한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를 누리는 가장 기초적 행동임을 좌익반동세력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이명박 정부는 외교(外交)에 이어 내치(內治)에서도 성공할 것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