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는 얼마 전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열린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계속되면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개성과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은 또 군 통신 정상화를 위한 통신자재와 장비 제공도 요청했다. 지금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협박하면서 물자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오늘날까지 남한에 대해 경색국면으로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대결적 비판을 견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원색적인 막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원칙을 강조하고 지원을 축소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대남정책에서 동원하는 전술은 ‘쥐고 흔들어 보기’ 다. 관광객 조준사격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추방, 그리고 이번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원 글은 모두 흔들어 보기 위한 도발이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남측에 이념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지를 문서로 작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차례씩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칙을 제시한 선언적 의미의 정상회담 결의를 막무가내 식으로 이행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북한 스스로는 어떻게 이를 실천해 왔는지 묻고 싶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남측의 비상계획은 도발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그 강도도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을 예견해 보면 첫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부르짖으며 대남 비방 선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대남 비방을 강화하면서 호전성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의 불만을 우리 남한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을 와해시키고 반미·반정부적인 반란군을 전취(戰取)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미·반정부적인 세력을 키우고 각종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북미회담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할 것이다. 북한이 이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동맹관계 해체 등이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적화통일의 도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통성 훼손에 주력하면서 대남전술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며 북한 주민들의 지주이자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와 같은 전술로 대남 강경정책으로 나가면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에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 원칙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경색국면을 유도하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 대결적 태도와 경색국면을 야기하는 북한의 태도를 우리 국민에게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konas)

유영옥(경기대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