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대북정책 바꾸자'(?)
홍사덕 "생존 위해 한나라당 대북기조 변화해야"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당(黨)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대북관계가 또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피해야 될 일"이라며 "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대북기조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존을 위해서"라고 했다.
대북기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강경보수'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이와함께 '대야(對野)기조의 변화'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에게 ‘왜 한·미FTA협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되는가’를 놓고 아주 끝까지 가는 토론을 요청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FTA문제와 관련, 오바마 차기 美행정부의 정책변화 움직임은 "강력하게 저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바마가 보호무역주의로 나갈 것을 우려했는지, "29년 뉴욕증시의 붕괴가 세계공황으로 옮겨간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홀리-스못(Hawley-Smoot)관세법, 미국이 갑작스럽게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두 배 이상 올린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에 빠졌고 그게 나치즘, 파시즘의 대두, 스탈린이 이끌던 소련의 독야청청 번영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 모든 부조리에 일괄타결 방안으로 결국 밀려서 선택했던 게 제2차 대전"이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질적 수준에 비춰봐서 우리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상대로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모든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국회에서 FTA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석의 숫자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하며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고 세계경제 편입되어 있는 우리경제 체질로 볼 적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를 위해 야당과 "거래·협상" 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여러 부문에서 야당과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듭 대야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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