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주제 중의 하나로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 확대 문제를 선정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국방참여 기회 확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여대생이 국방참여 기회 확대를 원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학생군사교육단(ROTC)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가 찬성했고 36%는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1997년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여성 개방이 이뤄졌고, 학군단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73년부터 여성 개방이 허용된 것을 감안하면 여성 학군단제도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육군3사관학교의 여성 입교 허용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6%가 찬성했고, 37%는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여성 생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여성 생도의 입학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후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여성 입교가 허용된 상황에서 유독 육군3사관학교만 여성 입교를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관련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6%가 여성 생도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여성 생도 입교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여성 인재들이 국방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육·해·공사에 지원한 여성은 각각 867명·690명·549명이었지만 여성 생도 입학자는 23명·16명·16명에 불과했다. 유능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군 사관생도 모집 정원 중 여성 생도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군 60돌을 맞아 우리 군은 선진강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 학군단제도 도입, 육군3사관학교 여성 입교 허용, 육·해·공군사관학교 여성생도 비율 확대는 여성의 국방 분야 진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첨단화·정보화를 통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konas)

김옥이(국회 국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