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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살포 범정부 대책회의 개최

제재 방법 등 검토 예상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11-19 오전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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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일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범 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청와대,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동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한다.

 이번 대책회의는 북한이 대북 삐라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남북관계 차단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 부처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달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남측 인원의 통행 및 북한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힌 후 삐라 살포가 중단되지 않자 지난 12일 남북간 통행 제한·차단 조치를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민간의 대북 삐라 살포가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단체 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대응해왔다.(Konas)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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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ck247    수정

    대한민국은 헌법에 준움한 자유민주주의 권리를 어떡에 막을지? 굼굼하며 북동포 북에서 보내지 않은 대한민국국민 국군포로 모두가 이미 처형된는지? 어디에서 어떡에 굴욕당하는지 대한민국가족들은 몸부림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22 오후 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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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한별    수정

    정부는 북한 괴뢰도당들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지 말라 공산 악마들의 잔악한 비리를 삐라에 적어서 북으로 날려 보내야 다죽어가는 악마 김정일의 숨통을 끊을수있다 북한 동포들이여 삐라를 읽어본 후에 분노하여 보총 총구를 부패한 김정일을 겨누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19 오후 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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