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이제 만성적인 고질병이 되어 버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식의 어른스러운 대응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잡고 늘어지는 식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독도를 왜 우리 땅인가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독도는 태생적으로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시마 현으로부터는 157㎞ 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나 오키시마 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현재 이곳에는 독도경비대원 45명과 항로표지관리원 3명, 그리고 김성도씨 부부 2명 등 52명의 우리 국민이 상주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실효적 점유원칙'에 의해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땅이다.

2.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대체 저들이 눈만 뜨면 떨들어 대는 민족은 무엇이고, 남북화해는 무엇이란 말인가?

 천인이 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와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격인 억지주장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사고를 치고 나면 오리발을 내밀면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했다. 2006년 경의선과 동해서 남북철도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그 책임을 한국내 인공기 소각사건으로 돌렸다.

 제2연평해전 때는 우리 해군에 기습공격을 퍼붓고 '남조선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였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좌파가 날뛴다. 교통사고로 숨진 효순 미선양의 사망에는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하더니 순수한 비무장 여성 관광객이 총격을 받아 숨진 박왕자씨의 사명에는 성명 한마디 없다.

3. 대체복부제 허용, 원점에서 재검토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방부가 수용불가 방침을 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 국가정책의 변경이 바람직스럽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백번이라도 좋다.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지켜 줄 나라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6·25 전쟁 때는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 특정 종교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하는 총을 들고 말이다. 그 덕분에 총들기를 거부하는 그들도 오늘의 종교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총을 버리고, 그래서 이 땅이 공산화 된다면 어디에다 종교 자유를 요구할 것인가?

4. 군필가산점제 법안발의

 국방부가 발의한 군필가산점제 개정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은 한마디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다수의 권익을 희생시키며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좌파적 논리에 불과하다.

 국방이 무너지고, 국가가 없어졌을 때 우리 민족이 당행던 인권유린의 참상을 돌이켜 볼 때, 소수의 권익이 제한받더라도 다수의 권익이 보장될 수만 있다면, 백번 천번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지혜로운 절대다수 국민들은 군필가산점제를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해관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도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12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국회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처럼 또다시 법안 심의를 좌절시켜 직무를 유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미군, 유해발굴 위해 한강 수색

 미국 하와이에는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가 있다. 이 JPAC가 한국에 왔다. 6·25 때 한강에 추락한 미군 전투기와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겠다는 것이다. 도착 직후부터 그들은 밤섬 근처를 샅샅이 뒤졌다.

 6·25가 일어난 지 58년이 지난데다 수많은 홍수와 대규모 준설작업으로 유해발굴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0.1%의 가능성에도 그들은 많은 장비와 인력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다. "당신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을 수 없다"는 전우들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에야 유해발굴 감식단을 창설했다. 지금까지 2,0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그 중 100여 명의 신원을 확인, 안장했다. 하지만 어느 세월에 13만여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다 거둘지 안타깝다.

6. 여간첩 원정화 체포

 10년만에 남파간첩 한 명이 검거되었다. 이제 간첩 한명 잡았으니 국내 간첩은 완전히 일망타진 되었다는 말인지….

 동서독이 통일되기 직전, 서독에는 3만여 명의 동독 간첩이 암약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이에 못지 않은 간첩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들은 이번 간첩 검거를 두고 공안정국, 매카시즘 운운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 올해에만 3,000여 명의 탈북자가 몰려올 거란 예상이다. 이들 중에 '이중간첩', '꽃뱀간첩'은 몇 명이나 될까. 또 그 이전부터 암약해 온 고정간첩은 얼마일까. 간첩 원정화가 검거됨으로써 이 땅의 간첩은 모두 사라진 걸까.

7. 북한 핵시설 재가동

 북한은 지난 10월 23일, 영변에 머물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고 1주일 이내에 핵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주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시설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과 감시카메라도 제거했다.

 우리는 영변 핵 냉각탑을 폭파할 당시에도 이러한 행동이 핵포기를 가장한 핵개발 위장전술일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또한 영변 냉각탑의 폭파는 결코 북한 핵문제의 시발점일 뿐, 결코 종착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 왔다.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북한은 오바마 차기 대통령에게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누구도 북한 핵을 인정할 리 없다. 더욱이 3억 미국의 국민들이 북한 핵을 용인할 리 있겠는가?

 북한이 갈 길은 자명하다. 지구상에서 실패로 귀결된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하루 빨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오는 것이다.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세계 시장에 문호를 열어 인민들의 굶주림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8. 남한 민간대북단체의 삐라살포

 대표적 대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에 의해 김정일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대북삐라가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돼 왔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 중병설 이후 북한은 삐라살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 당국이 남한 단체의 대북삐라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틀림없다. 자유의 소식과 북한 김정일 관련 비난 소식을 담은 삐라에 북한 전체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군대를 동원해 삐라 수거활동을 벌였고 대남방송을 통해 삐라살포를 끊임없이 비난 한 바 있다.

지난 11월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하더니 마침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삐라 살포를 놓고 친북좌파단체와 보수단체간에 충돌도 있었다. 그러나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산소 역할을 해 주었다. 그런면서 삐라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더해 준 대 사건이었다.

9. 왜곡된 제주 4·3사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세우기"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 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사건'이다.

 4·3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사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그들만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자행한 무장폭동이다.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억울한 양민이 있다면 진상을 가려야겠지만, 무장폭도들까지 희생자로 둔갑하여 보상 대열에 낀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장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인과 경찰이 양민학살자로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공자로 보상받는 웃지 못할 촌극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무장폭동을 진압하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이 바로 그 국가에 의해 학살자로 매도된다면 누가 과연 유사시에 군인과 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10. 행정심판위,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무총리 직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군 복무 중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살아계신 국가유공자는 물론이요, 국립현충원에 누워계신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탄식할 일이다. 군에서의 자살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모든 자살은 본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자살자의 행위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자행 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이는 틀린 얘기다.

 둘째, 무공훈장을 받은 전사자와 자살자를 동일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는 없다.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통을 죽음으로 해결한 병사의 자살도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순직한 병사를 어찌 자살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놓을 수 있겠는가?

 셋째, 자살자가 유공자가 된다면, 군의 자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살을 해 버릴까?" 망설이고 있는 병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엊그제 자살한 동료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병사의 자살충동에 불을 지를게 뻔하지 않은가!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많은 외침을 받았고 그래서 모진 수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민들의 안보관이 크게 이완되어 있다. 특히 장차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안보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은 큰 걱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위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임진왜란, 병·정 호란 때의 수난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되지 않는가?(konas)

 이정호(재향군인회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