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성공단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역사적 염원’을 볼모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개성공단에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3만여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6만여 개의 손끝에서 남북경제통합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다.북측 당국은 이러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 및 발전과 직결되는 개성공단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통고했다. 북측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았다.

한마디로 억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늘 사용해 온 ‘덤터기 씌우기’식 대남 심리전의 상투적 수법이다. ‘덤터기’는 말 그대로 남에게 자신의 걱정이나 허물을 넘겨 씌우면서,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는 인격장애자들의 전형적 행동이다.북측은 대남 강경조치를 통해 북한 내부, 한국정부, 한국사회, 오바마 행정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 내부적으로 외부 긴장을 조성해, 내부 우환을 잠재우고 단결을 과시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내부에는 현재 충성심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충성심 경쟁 과정에서 대남강경 입장을 가져야 지도자의 신임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둘째, MB정부를 골탕먹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정책추진 동력이 약화된 정부를 압박하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셋째, 전단살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대북정책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 한국사회 내 이념적 혼란을 만들려는 대남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

넷째, 금융위기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한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북한의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내부 우환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덤터기 씌우기식 정치기교’와 연결돼 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떠한 변화된 포지션을 내놓아도, 북한의 강경조치를 단기적으로 반전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요 동기가 북한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덤터기 씌우기 통치 기교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대응이 북한의 덤터기 씌우기식 대남통치기교를 중단시키느냐, 반복하느냐를 결정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한목소리로 질책해야 할 때이지, 북한 주장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걱정을 키울 때가 아니다. 개성공단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필자는 개성을 방문해 방문객도 쳐다보지 않고 신발을 마무리하는 여공들의 눈빛이 생각난다.

거창하게 통일, 남북관계 미래보다도 3만여 북측 여성근로자와 그들 가족의 겨울나기가 걱정되는 것이다. 북측 당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생각할 때 3만여 그들 여성 근로자들의 가슴 속에 담긴 언어를 생각해야 한다. 덤터기를 씌우려는 사람이 종국에는 스스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Konas)
출처:http://kookbang.dema.mil.kr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