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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대의 미·러 관계

Written by. 윤영미   입력 : 2008-12-03 오후 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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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50일을 앞둔 1일,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에 로버트 게이츠 현 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임스 존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외교안보팀 인선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미국의 위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바마 당선인에게 찬사의 축전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반응은 다소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였다. 오바마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그는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지난 8년간 심각하게 손상된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는 당부를 전했다.

러시아 국민의 미 대선과 향후 미·러 관계에 대한 기대는 어떠했는가. 미 대선에 앞서 8개 도시에서 실시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1011명)의 27%가 오바마를 지지했고,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15%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국민 3분의 1은 미국 대선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동안 양국은 전 지구적 차원의 금융과 경제위기, 우주개발, 에너지, 반테러리즘 공조, WMD 비확산 등과 같은 국제현안에 서로 협력을 모색해 왔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안보문제에 집중된다. 탈냉전기 강한 러시아의 부활과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는 협력보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인을 ‘합의 가능한 지도자’로 평하면서 갈등 해결에 좀 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이길 기대한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에게 미국의 동유럽 MD기지 건설 추진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즉 러시아는 체코와 폴란드에 근접한 서부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SS-26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조했다.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전지구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무력이 아닌 대화에 역점을 둔 부시 행정부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예컨대 미·러 관계 악화의 부정적 유산인, 지난 8월 그루지야 전쟁 당시 나토 함정의 흑해 파견, 체코의 레이더 기지 구축과 폴란드의 MD 계획, 나토의 동진,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오마바의 대러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미·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전략적 대화의 여지도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미·러 관계가 단기간에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이른 듯하다.( http://kookbang.dema.mil.kr/)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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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미국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지만 오바마정부는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테러와 비핵확산을 핵심청책으로 한반도가 쟁점이 될것으로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04 오전 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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