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국정원법 개정' 관련 토론회konas.net

최근 정치쟁점중 하나인 이른바 ‘국정원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의 국정원법은 지난 60년대의 정보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골격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안보와 국익의 중추기관으로써 (국정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질서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복잡한 안보와 통상,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아날로그식 법망에 묶여 현실에 안주할 수 만은 없다.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정원법 재개정에 대해)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권한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국경과 영역을 뛰어넘어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연이며,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에 요구되는 양질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안보와 국익의 신경망인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게 함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역시 축사에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보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증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입 등 일부 과오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정원이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안보와 국익을 우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와도 경쟁해야 할 우리나라의 특이 상황을 감안하면 정보기관의 역량강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원내대표(왼쪽). 홍 원내대표는 축사 내용과는 달리, '국정원법 개정' 문제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konas.net

국회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국가정보원은 21세기의 달라진 정보환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외교에 한정됐던 안보의 개념은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익을 선점하기 위한 정보기관 간의 정보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정원의 역할 또한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며, 국가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 문제는 국정원이 앞으로 안보와 국익의 소임을 다하며, 국가의 정책정보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와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나와 각각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비전」「외국의 입법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의 방향」이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밖에 강경근 숭실대 교수, 이정훈 <월간 신동아> 전문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경근 교수는 “대한민국 수호라는 헌법정신 수호를 본연의 임무로 삼는 국가정보원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정원을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이 아니라 해외정보 역량 및 국내방첩기능 그리고 대북-대중(국) 정보기능 강화 및 예산확대를 위하여 일본 내각조사실, 미국 정보기관, 포괄적 안보개념 등을 담은 법 제정을 위한 전 단계적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그 핵심에는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보기관 직업공무원제가 구상되어야 국정원의 대국민적 정통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는 국정원법 개정 문제에 앞서, ‘제2롯데월드’ 이야기부터 꺼냈다. “공군 공항 옆에 112층짜리 건물이 있는 것은 테러를 유혹할 수 있다”며 “9-11(테러)을 기억하는 엘리트들은 이 건물이 완공된 후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2롯데월드는 완공은 했으나 분양은 되지않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2롯데월드를 짓지 않게 하라는 판단보고를 하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를 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을 때 ‘절대 안됩니다’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즉)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면 국정원법 개정을 해도 좋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의 정보만 제공한다면 법안을 개정하거나 만들어도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펼친 것이다.

이런가 하면 성한용 기자는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은 정보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정보수집의 범위를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모든 정책과 기구를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모든 정책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에 모든 정책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정부 안에 존대하는 ‘또 하나의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같이 말한 성 기자는 “지금 국가정보원은 권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정보기관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정보기관 신설, 수사권 이양 등의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중 한 사람인 송영인(왼쪽. 前 국정원 간부)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로 오른쪽은 김을동 의원(친박연대). ⓒ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앞서 국회정문 및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對共(대공)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관련기사 참조)을 마치고 들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자리해 국정원법 제.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