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 겉표지. ⓒkonas.net

김 의원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절망이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나는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의 폐허를 뚫고 여기까지 온” 나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였지만 세계를 무대로 악착같이 일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라며,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음을 굳게 믿는다. 절망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희망의 DNA가 너무도 강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세상은 거저 얻을 수도 없고, 거저 누릴 수도 없다”며 “절망을 뚫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대한 계획, 치밀한 전략, 간단 없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힌 김 의원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키워드’로 ▶감(減) - 정책 효율화 ▶해(解) - 규제완화 ▶입(立) - 법질서 확립 ▶건(建) - 인프라(경제활동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제도) 확충 ▶개(開) - 시장개방과 FTA ▶양(養) - 과학기술 육성 이라는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 출판기념회. ⓒkonas.net

그는 먼저 “지난 정부 때 평등과 자주를 강조한 결과 한국은 막대한 국부유실을 감수해야 했다”며 “6자회담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남는 장사’(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있을 것으로 자만한 나머지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북지원을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을 지탱하는 보루로 인식, 한국이 대북 강경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남북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마저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제재의 성격보다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강제력이 없는 인권결의안을 택했다는 비난이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문제에 있어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해 왔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있다. 0.01%의 위험성에도 대비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북핵 실험은 남북 신뢰를 깨뜨리는 도발행위”라며 “북핵에 대한 감상적 접근은 절대 금물”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지난 정부 때 일부 정치인 및 정부당국이 북에 대해 취한 미온적 자세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며, 이로 인해 “北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南은 핵분열하고 있는 양상”이라고도 했다. “북핵 앞에서 가장 강한 전쟁억지력은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강력한 의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핵 실험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외부적 압박과 내부적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강제적인 (북한의) 체제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라고도 했다. “더 이상 핵보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루하고 모호한 협상은 무의미” 하며 “핵보유 용인 또는 핵포기 등 모종의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변화는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 내부 군부 쿠데타, 내부 붕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새로운 북한정권은 국제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한체제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판기념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맨 오른쪽이 주인공인 김용태 의원. 이밖에 공성진·차명진·김을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konas.net

다만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의 남한 진출 증가로 한국사회의 불안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통일한국의 등장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등 주변 4강의 경계가 강화되어 북한을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한 공동관리지역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