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조의 불공정성' 이대로 좋은가?
<미발연>한나라당 미디어정책 분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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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공동대표의 발제문 낭독에서 우선,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과 비교해서 “신문사의 경영 영역을 대폭 확장하였고, 지상파의 추가 허용이 시행될 경우는 기존의 KBS, MBC, SBS, YTN 등은 신규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며, 인터넷 포털의 경우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과 편집자 공개 등 최소한의 언론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개정안은 메이저 우파신문만을 위한 특혜법인가? ▶방송사의 신규허가 가능성 혹은 민영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의 KBS와 MBC의 경영구조 개선에 대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대기업의 여론 장악의 우려는 과도한 것은 아닌가? ▶인터넷포털분야에서 최소한의 언론책임론이 탄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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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노조의 불공정성에 관련해서 “미발연은 출범과 동시에 KBS, MBC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이익을 당했으며, 특히 KBS는 전임 시청자위원과 부사장이 자의적으로 진보좌파 친노 인사들로만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지금껏 KBS와 MBC를 장악한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격과 왜곡을 서슴지 않고 해명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노조원들이 국민의 전파인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 언론탄압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방송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노조가 부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 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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