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는 건군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다. 특히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치를 내걸고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 김일성 집단의 우리 군 흔들기도 있었다. 내부적으로 군 기강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에 금이가는 우려도 받았다.

그러나 오늘 밤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 관리에서부터 정신전력 강화, 한미동맹 공고화, 첨단전력 증강, 장병복지 증진, 국방개혁 조정, 자이툰부대 귀국, 건군 60주년 기념행사, 군 기강 확립 등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를 국방일보가 선정한 10대 국방뉴스를 통해 되집어 보자<자료: 국방일보 참고>(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옮김

①‘Fight Tonight’… 선진·정예강군 육성

새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상희 장관은 “군인의 호흡과 언어, 생각과 행동에는 전사적 기풍이 충일해야 한다”면서 ‘강한 전사 강한 군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현장의 합동 전투력으로, 현장 지휘관이 작전을 종결시키겠다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강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형 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실전적 전투형 부대로 과감히 전환됐다. 군은 또 8대 국방정책 기조인 ▲국방태세 확립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선진 방위역량 강화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문화 개선과 복지 증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등을 강력히 실천해 왔다.

특히 작전 및 훈련체제, 부대관리, 장병 정신전력, 간부 복무자세 등 모든 분야에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가 되도록 군을 재조형(Reshaping)해 나가는 각종 정책을 구현해 오고 있다.

②전방·도서 병영생활 개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병영생활관·독신자 숙소 개선 등 주거시설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3년 앞당겨 추진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전방·도서지역 병영생활 개선을 2010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을 비롯, 모든 부대의 병영생활관을 당초 목표인 2013년보다 1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아직도 좁고 오래된 간부들의 관사 2만6375세대도 2011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2만500세대를 개선하기로 했다. 육군의 충성클럽(영내 매점)을 비롯한 숙박시설 등 육·해·공군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군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국방부 직할 국군복지단이 9월 1일 창설됐다.

영내외 매점과 각종 숙박시설 등 각군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의 운영·관리가 통합되면서 내년 말까지 대폭 민영화할 계획이다. 여비가 지급되는 휴가를 제외한 모든 병사들의 휴가와 초급 간부의 공무출장 때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마을호에서 KTX 고속열차로 상향 조정됐다.

③장병 정신전력 강화… 교육시간 대폭 확대

지난 8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는 “해마다 입대하는 20만 명의 장병 중에 국가관·대적관·역사관이 편향된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됐다. 실제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화해 무드 속에서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대적관·국가관 등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간부의식 변환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 육성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군 기강 확립 등 4개 분야에 걸쳐 37개 추진 과제를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했다. 특히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신전력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부대 정신교육은 신병교육대, 주둔지 단위의 지휘관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교육 기관의 정신교육과 리더십 교육시간을 내년 1월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방대 리더십센터를 정신전력과 리더십센터로 확대·보강키로 했다.

④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군 가산점제 국방위 통과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조정된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국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부대구조 개편 시기를 다소 늦추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종적인 조정안을 중기계획이 완성되는 내년 5~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도 충분한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공청회와 대전대 여론조사 등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국방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도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활’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⑤한미 미래지향 전략적 군사동맹 발전 확인

한미는 지난 10월 17일 미 워싱턴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미 정상 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군사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는 8월 18일부터 일주일 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첫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주한미군이 맡아오던 한반도 지역 조종사 주야간 탐색구조 임무도 9월 말 한국군으로 완전 전환됐다.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전환이 모두 완료됐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살 때 최상급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외군사판매(FMS) 격상 법안도 10월 초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한미는 또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 양도합의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⑥자이툰·다이만부대, 4년 3개월 성공적 파병임무 귀국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가 4년 3개월간의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9일 완전 귀국했다. 자이툰부대는 재건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68곳, 보건소 16곳, 심정·관개시설 90곳,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82곳 등 모두 200여 개의 시설물을 새로 지었다. 자이툰 병원도 운영, 현지인 8만8805명을 진료했다.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현지인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자이툰부대의 전장 수송 임무를 맡았던 쿠웨이트 공군 다이만부대(58항공수송단)도 21일 C-130 수송기 2대와 함께 완전 귀국했다. 지난해 7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도 책임지역 정찰감시와 ‘피스 웨이브’(Peace Wave) 민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 현지인들로부터 “한가족·친형제”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소말리아 해군 함정 파병 여부도 이슈가 됐었다. 미 정부는 최근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한국군의 아프간 추가 파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⑦미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 파견… 주한미군 전력 유지

한미 국방장관은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40회 SCM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신속 증원군 파견을 확인했다. 유사시 ‘적절한(appropriate)’ 군사력의 즉각적인 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 전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했다. 한미가 SCM 공동 성명에서 증원전력 보장을 명시한 것은 1968년 1차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4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확약했다. 유엔군사령부 책임과 권한 일부를 한국군에 위임하는 문제도 내년부터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키로 합의했다.

⑧건군 60주년 ‘선진강군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올해로 건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군이 뜻 깊은 기념행사로 선진강군의 힘찬 기백을 과시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26개 기념사업을 다채롭게 펼쳐 국민과 함께하는 정예화한 선진강군의 비전을 심어줬다. 5년마다 대통령 취임 연도에 맞춰 열리는 대규모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강군 출정을 알리는 ‘진고’(進鼓)를 6차례 울리기도 했다.

강남대로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는 차기 전차 K-2,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 K-21 등 첨단 장비 24종 86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부산 해상에서는 대대적인 국제관함식이 10년 만에 열렸다. 아시아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을 비롯, ‘꿈의 함정’ 이지스함과 1800톤급 최신 잠수함 등 국내 함정 30여 척과 13개국 함정 20여 척이 장엄한 해상 퍼레이드를 전개했다.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9월 열린 합동화력시범에서는 우리 군의 F-15K·KF-16·K-9 자주포·국산 다연장 로켓 ‘구룡’, 주한미군의 AH-64D 아파치 롱보 헬기 등이 엄청난 화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⑨미래전 첨단 전력증강… F-15K 추가 도입·이지스함 취역

공군의 차기 전투기 2차 사업인 F-15K 21대에 대한 도입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공군과 방사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이미 F-15K 1개 대대에 대한 완전 전력화를 7월 마쳤으며 1차 사업에 따른 나머지 3대도 10월 모두 인수했다.

이로써 2005년 10월부터 시작한 차기 전투기 1차 사업에 대한 40대 도입을 완료했다. 또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로 활약할 국산 K-21이 올해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 내년부터 120대씩 모두 900여 대가 연차적으로 실전 배치돼 전력화된다. 순수 우리 손으로 만든 미래형 개인화기 차기복합형 K-11 소총도 내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차기 전차 K-2 양산을 위한 흑표 사업비 74억 원도 내년 국방 예산에 첫 반영,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손원일함·정지함에 이은 국내 최대급 최신 잠수함 안중근함이 6월 진수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첫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12월 취역식을 갖고 전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⑩군 간부 금융사기… 원정화 여간첩 사건

창군 이래 최대 군 금융사기 사건으로 군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육군은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 혐의로 육군 박모 중위(3사41기)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 특별한 비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사관학교 동문·소속 부대 간부 등 군인 650여 명을 포함한 75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장관은 극히 이례적으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책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8월 말에는 장교와 부사관 등 군이 연루된 원정화 간첩사건이 터져 우리 군 전반에 대한 안보의식과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전방 GP 생활관 수류탄·음주사건, 해군 여 부사관 성추행, 해병대 해안초소 붕괴, 공군 F-5E 공중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 군이 특단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