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106인, 'MB정부 국정운영' 비난
최근 경제정책,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 표명
5일 11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고희범(전 한겨레신문 사장),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이른바 진보인사(언론, 학계, 종교계 등) 106인이 ‘각계 인사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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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06인은 ‘이명박 정부’에게 “어느 때 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때이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절실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현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은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국 60년 논란'은 나라의 뿌리를 흔들었고, 정부의 현 경제위기대응정책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 세입예산의 손실분을 서민들의 몫으로 돌리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관련법에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한 의견의 인정과 존중이며, 이는 언론을 통해 반영된다”며, “재벌과 거대 신문들의 영향력이 방송까지 장악할 때 언론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생각과 발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갈 귀한 동력”이므로 "인터넷 관련 규제 발상은 개탄스런 일"이라고 말하며, "지난해 촛불은 우리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성장한 민주사회의 젊은 주인들이 스스로를 역사 현장에 드러낸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쾌거"라고 덧 붙였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민족공동체’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국회파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나 협상으로 국정을 의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대담한 정책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선택을 달리한다면 국민도 선택을 달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들에게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권력이 짧고 급한 생각에 또는 건강치 못한 생각으로 인하여 그릇된 행동이나 정책을 펼 때 우리는 단호히 맞서 지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이들 106인은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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