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앞에 두고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이 법 개정을 두고 벌인 한 토론회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도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질 때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고성이 이어지기도 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한나라당이 이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야당에도 충분한 사전 설득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법률안을 발의(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43호)한 것은 성급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래서인지 법안의 취지에 접근하는데는 시작부터 골이 깊기만 했다.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기, 한양대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영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에 걸맞게 청중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 19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이 날 세미나는 실종일관 찬반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konas.net

발제를 맡은 윤석년(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신문의 방송시장)진입규제 대폭 완화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허용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진입 확대 ▲1인 지분 확대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개념 신설 ▲디지털 전환 촉진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찬성과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윤 교수는 특히 신문방송 겸영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 찬성론 입장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던 시대와 미디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 △미디어 집중을 우려할 만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점 △동일 지역에서 신문-방송의 공동소유는 뉴스수용패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신문기업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저널리즘의 가치구현이 가능하다는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거론했다.

이어 반대론 적 입장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동일지역에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할 수 없을 것 △미디어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히 비판적 의견이 배제될 것 △홍보와 진실된 언론을 혼돈 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윤 교수는 이 법안과 관련, "여와 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송관련법 쟁점 조항은 하나 둘이 아니고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은 방송제도의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이라며 "향후 방송시장의 변화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가져올 방송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주제 발제를 맡은 윤석년 교수. ⓒkonas.net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   

강남준(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시장주의나 공익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방송법 개정을 위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며 "방송산업이 급격한 변화에 와 있다. 논쟁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방송을 융합해서 국민이 유리한 입장으로 해야한다"면서 "여야가 맞장을 뜨든 힘을 비축하든지 해야지 논쟁만 해서는 안 된다"며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 논의와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민수(강릉대 법학과)교수는 정부의 법안 홍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을 홍보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반하는 오용"이라면서 "행안부가 특정 정당, 일부 의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국회 입법절차에 맡겨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일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대 국민 홍보는 근거가 없고 국민을 호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 방송과 관련한 상황들을 거론한 뒤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다. 왜 합의 절차를 무시했는가?"고 반문한 뒤 "균형론 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경쟁으로 볼 때 (이번 방송법안은)공익적 가치가 전무하고 공공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법안"이라며 "이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 위한 측면이 있다. 재벌이 들어와 피해를 미치는 사회적 손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시도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청중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했다. ⓒkonas.net

이에 반해 문재완(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언급하면서 "방송법에서 대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하는 것이고 입법자에게는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광범위한 재량이 있되 헌법의 틀내에서 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며,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반대론자의 의견을 꼬집은 뒤 법안취지에 찬성했다.

이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체의 특성과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말한 뒤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졌고 방송도 산업이며 자유와 창의를 통해 국가가 나설수도 있다"며 "과거의 규제논리를 갖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다면 해야한다. 일자리 창출만이 결정적이지 않고 주파수 등 한계점이 있다면 어디까지 범위고 풀어줄 수 있느냐를 알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출발에서 신문방송 겸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맞다고 본다"고 찬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안을 풀어 나가는 방식에서는 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디어는 소유와 경영, 기술적 변화가 진화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며 "매년 다르게 발전하면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발전해 가는데 이것을 법에 의해 신문은 활자로만 남고 인터넷으로 갈 수 없다고 제한 한다면 저널리즘 발전을 가로막고 언론 발전을 막는 악법이라고 본다. 자유롭게 변화발전하고 경영적으로는 타 매체 소유 겸영을 시도하면서 구현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해악이 되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 규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의 방송의 편파성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현재의 방송 3사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근거도 없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어 여기 와서 듣는 것도 실망스럽고 문제가 있다"며 과거 5공시절의 '땡전 뉴스'를 방송장악의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방송의 편향성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도 방송3사의 무시무시한 여론장악력을 보고 있고 적어도 현재도 장악하고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와  촛불시위 과정에서 방송이 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KBS와 MBC가가 정권을 추종했다. 이것은 슬픈 일이고 언론인이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본다. 방송은 권력 이념에 장악되어서는 안되고 편향되어서도 안 된다. 신문은 각 사의 논조가 있지만 방송은 논조의 자유가 없다. 민주화되면 방송이 공정하게 되리라고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 언론인이 양심을 가져야한다"고 방송의 편파성 질타를 가했다.

이어 "언론의 여론 독과점을 막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그래서 이번 (법안은)문제의식이 있고 해소에 도움은 된다고 본다. 가장 나쁜 게 국가권력에 위한 방송장악이다. 지난 정권에서 그랬으니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본에 의한 방송장악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장악과 재벌에 의한 장악 중 어느 것이 나쁜가?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만은 잡아야한다. 그런데 그것(자본에 의한)을 가지고 방송장악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