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대안(2)"
김성민 대표 "정부가 나서 대북방송, 삐라 보내야"... <국제외교안보포럼>
"왜 탈북자가 나서서 북한을 향해 방송을 해야 하고 삐라를 보내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정부가 나서서 방송도 하고 국군심리전단에서 삐라를 보냈습니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박수)". "물론 북한으로 보내지는 삐라가 북한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80퍼센트 정도는 수거됩니다. 특히 산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북한군인들이 주워서 상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낸 삐라에는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과 여자관계를 집중적으로 했고, 돈(달러)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를 줍고자 나서고 그것을 통해 암암리에 주변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송도 하고 삐라를 보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성민(탈북자)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2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나와 대북방송의 중요성과 삐라(전단)살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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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대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방송과 전단살포가 사라진 채 북한 김정일에게 햇볕을 쬐게 해 변화시킨다고 했으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은 되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다며 지난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정부도, 국민도 핵실험에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해 안보해이 현상만을 가중시켰다"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방송과 전단을 보내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북한으로 송출되는 단파방송은 전 세계에서 11개가 있고 자유북한방송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해 방송하고 있다면서 하루 5시간 30분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작년부터는 북한 주민과 군인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집중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과정에서 통일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기습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는 거의 매달 방송 중단 등의 성명을 내고 있어 때로 불안감도 들기도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북한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파악한 정보를 통해 "현재 김정일은 무뇌상태이며 식물인간에 다름 아니다"며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현지 지도방문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장성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진정치"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김정일의 최 측근은 이재강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그는 김정일과 거의 동격에 가까울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당 간부들도 이재강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 후계자로 낙점 됐다고 보도된 3남 김정운에 대해서는 "무뇌 상태에 빠진 김정일이 지명했을지 의문시된다"며 "김정일의 의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진통치를 통해 '장군님께서 지시하셨다' 면서 사진으로 지시하면 김정일 독재열차는 계속 될 것이고 현재와 같은 노동당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서 하기 때문에 군부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알려지면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장성택이나 이재강이 북한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김정일 사망 시에는 이들의 권력도 군부로 넘어가 군부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갈 확률이 높고, (이들 군부세력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된 인물을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북한군총참모부의 '전면대결 태세 돌입' 성명과 관련해 "김정일이 이상이 없다면 이번과 같은 경우 또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대령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해괴한 말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탈북자로서 한국사회에 미안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도 한심스럽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사회도 한심스럽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사회는 통제불능사회라고 판단했다. 1992년부터 배급제도가 폐지되면서 장마당이 들어서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 이르렀기에 주민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현상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살길은 장마당 밖에 없고 주민들은 이제 돈이면 안 되는게 없을 정도로 급속한 자본주의화 흐름에 물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급변사태' 운운하는 말만할 게 아니라 북한을 급변사태로 만들어 가는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북한을 급변사태로 이끄는 사회가 되도록 북한 주민과 군부, 엘리트 등 각 계층을 설득할 수 있도록 북한 사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라디오 삐라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며,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 "북한 문제만큼은 한국이 이끌고 나가되 원칙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아닌 이상 분명한 답이 있다. 미국과 일본을 이끌어 가는 관계아래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발언에 대해 "편향적인 생각이다"고 미더워하지 않았다. "김정일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 그렇게 하면 대북정책은 부시 정권 때보다 더 안되고 실패할 것"이라며 "김정일을 만나도 답이 없다. 뻔하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도 빨리 깨우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여겨 '미제침략자',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로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있는데 저쪽은 변하지 않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김정일을 없애도록 해야한다. 그게 답이다. 김정일이 없어져야만 북한 주민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산다"고 말해 해결 방법은 김정일 제거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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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북한을 리드해 나가는 방법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통해서 해야한다"며 "통일부가 앞장서서 방송을 하고 삐라와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한다. 또 이렇게 우파단체가 하는 일은 정부도 함께 해야한다"면서 "시민단체는 정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시민단체의 우선적인 역할 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권력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내에서도 김정일을 욕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한 사석에서 전해 들었다"며 "특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온 몸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심어야 한다. 민족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 그 사람이 쌓아 놓은 업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용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염병을 던진 시위자들 중에 과격한 좌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는 자들이 한편으로 철거민들이 하는 것처럼 위장수법을 쓰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면서 경찰의 진압방법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국 정국이 살얼음을 걷는 형국인데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 경찰이 이런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개탄해마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 날 제402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은 이 날부터 가락동 가락호텔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며 이 날 포럼에는 6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국가안보에 대한 변함 없는 의견을 모았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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