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가치이념적 동맹관계’ 구축해야
향군 올 첫 21C율곡포럼 개최..이상우 박사, "미국이 '북핵 제거'에서 '핵확산 방지'로 정책 바꿀시 우리에게는 큰 위기" 진단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한국이 안전과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피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북한 핵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얼마든지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우 박사는 “대한민국의 4대 비전은 풍요로운 나라, 민주주의국가, 강한 자주국가,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나,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북한 동포를 포용하여 선진 한국을 건설해 나가자는 통일의 꿈만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체제 수호를 위한 수단, 한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힘의 우위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하나의 수단과 국제사회에서 핵을 보유한 강대국과 대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북이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핵 정책방향은 CSIS(Center for Strategi c & International Studies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 과학진흥협회), APS(American Peace Society 미국평화협회)의 합동정책 건의서(2008년 12월 발행)로 짐작해보면 단호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견되나, 만약 미국이 '북핵 제거 전략'에서 '핵확산 방지'로 정책 목표를 바꾸면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변화가 예측되는 것은 “과거 미국은 세계를 단독 지배할 수 있는 ‘제국적 지위’였으나, 현재도 최강국이긴 하지만 ‘균형유지 능력을 활용하는 조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안정과 번영을 함께 추구하려면 능동적으로 길을 찾아야 하며, 미국과 현재의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가치이념적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한편, 이날 박세직 21세기포럼 이사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취임 전에 조종사의 기적같은 조종술로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은 ‘허드슨 강의 기적’을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운도 따랐겠지만 이는 모든 승객이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나는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미국사회가 부럽다”며 최근 ‘용산사태’로 정부를 모략하고 왜곡하는 등 조그만 일에도 침소봉대하며 깽판치는 친북좌파세력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라는 대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게 중요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단결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