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64조(공청회)의 규정에 따라 이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관련 안건 심사시 이를 참고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419호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회의실ⓒkonas.net

이날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고도 팽팽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선명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우선 국방부 김광우 기획관(군사시설기획관)은 “‘09.1.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보고한 3가지 방안(①기지이전, ②동‧서편 활주로 10°방향 변경, ③동편 활주로 3°방향 변경 및 장비 보강) 중 방안 ③의 경우 서울공항의 복수 활주로운영 여건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시 또는 유사시에도 정상적인 작전 운영이 가능하고, 공군의 수도권 안보태세 유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관할지역 부대장 및 현역공군으로써 제15혼성비행단장 박연석 장군은 일부 언론매체의 2003년에도 현재와 똑같은 검토가 있었는데 그때는 반대했는데 입장이 달라졌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한 시점은 2004년 6월이며, 수익자 부담원칙도 동편활주로의 지속적인 사용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된 내용이었고, 핵심은 서편 활주로의 방향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새로운 고도제한구역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며,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하여 동편 활주로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2008년 4월 이후에 새롭게 검토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군으로서는 제2롯데 건축계획을 반대할 어떤 당위성도 없으며, 원칙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현 시점에서 본 사안에 대해 몇 번을 검토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롯데의 입장을 (주)롯데물산 대표이사 기 준 사장은 “법에 허용이 되고 안전하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자를 들여와 조국에 투자하는 것이며, 고용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겠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건축물을 우리 땅에 우리 힘으로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 한국항공대학교 송병흠 교수는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는) 참 왜곡되어 있는데, 학자양심을 걸고 비행절차는 과학이다”며, “항행안전시설의 보완과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군작전상 필요시 두 개의 활주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공항의 활용도(작전권)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다"며 찬성했다.

이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초고층건물로 인하여 비행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반박하고는 “(제2롯데월드 문제는) 개인의 소속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닌 과학적 논리의 문제이다”라고 문제의 본질을 볼 것을 주문했다.

▲ 좌측부터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광우(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연석(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 조진수(한양대 교수), 기 준(롯데물산 사장),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장), 송병흠(한국한공대 교수), 이진학(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건(성남시 부시장)ⓒkonas.net

반면,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는 “항공기는 지상을 2차원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와 달리 고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3차원 공간을 고속 이동하는 수단이다. 이런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항로 옆에 555m의 제2롯데월드를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조종사에게 위협이며 심각한 항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작해온 모형을 예로 들며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김성전 소장(국방정책연구소/예.공군중령)은 비행안전상 ‘최소치 개념’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미연방항공국(FAA) 규정을 위반한 것과 작전상 기상의 특성과 전시를 미고려한 것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공군 성남기지는 전술 기지로서의 기능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항로 주변의 높은 건물은 조종사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며,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은 비행안전 장애요소다. 즉,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장애물이다”며, “제2롯데월드는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상징적 빌딩이기 때문에 항공기 충돌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야 한다. 즉, 안전한 곳에, 안전하게 세워져 모두의 축복을 받는 건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안정성을 강조한 입장에서 반대를 표시했다.

국회국방위 위원들의 입장도 찬반으로 분명하게 나뉘었다. 야당의원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여당은 과거 반대입장이던 국방부와 공군의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따졌으나 활주로 변경과 이중, 삼중의 안전장비를 보강한다면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