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최근 들려오는 경찰 후배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용산 참사에서 숨진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다.

함부로 산화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한 분 한 분이다. 부디 영면하시어 농성도, 철거도, 진압도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평화로운 영혼의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

소중한 후배 경찰관의 또 다른 희생도 있었다. 독도경비대에 근무 중 순직한 고 이상기 경사 영전에도 두 손 모아 명복을 빈다. 그는 2001년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 중 화재사고 현장에 갇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목숨을 걸고 구한 의인이다.

당시 그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주며 약속한 대로 제대 후 순경으로 특채했다. ‘특채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가족과 오순도순 살았을 텐데…’ 하는 자괴감이 든다.

용산 참사, 이 경사 비보에 이어 지난달 29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 논쟁도 뜨겁다.

어느 조직보다 높은 충성심과 희생정신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우리 경찰이 왜 이렇게 덧없이 희생되어야 하고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야 할까. 우리 경찰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분명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막연히 지휘선상에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농민집회 시 사망사고 책임을 지고 8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어 청장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뻔하더니 결국 퇴임함으로써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경찰청장 2년 임기제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김석기 내정자까지 위기에 처하면서 15만 경찰 조직이 창경 이래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고층빌딩에서 진행되는 ‘고난도 고공작전’은 모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경찰관이나 전·의경을 투입할 수가 없다.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거나 이에 대한 보고·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물론 용산 참사 진압 과정에 법이나 훈령 등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르지 않았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성이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본이다.

이무영(전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