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또 좌파세력들의 세(勢) 과시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지난 1월20일 용산 제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청계광장에서는 30일에 이어 2월 7일 오후 소위‘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렸다. 이곳에서만 지금까지 세 번째다.

 이에 반해 보수단체는 지난 5일 국가공권력을 엄정 확립하고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고 조장, 선동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불법폭력을 획책하는 무도한 세력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의도대로 좌지우지(左之右之)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이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일각에서는 정부의 색깔을 알 수 없는 움직임에 "MB정권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데"하는 안타까움과 분노, 배신감에 질타의 목소리가 계속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연초 보수단체의 신년 회합에서도 각 단체의 대표들은 '법대로'를 주문하고 되뇌었다.

 특히나 지난해 5월2일부터 시청광장 - 청계광장 - 광화문 일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심장부 수도 서울은 촛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급기야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를 향해 'MB OUT' '정권퇴진' 구호와 반정부 선전 선동이 난무하는 극한 투쟁이 가열화 되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로 전락되고 말았다.

 거기에 6월 10일 시청광장일대는 동일시간대 보수우익단체와 좌파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려 이 일대에서 사상과 의견을 달리하는 참석자들간에는 험악한 말싸움과 멱살잡이가 예사롭게 벌어지기도 했다.

 정권퇴진구호를 외치며 'MB OUT'을 외치는 2,30대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고 지켜온 나라인데,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일에게 통째로 갖다 주겠다는 것이냐?"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6·25참전용사로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꼰대들이 뭘 안다고 나서서 난리냐"며 삿대질로 막말을 해대는 젊은층도 부지기수였다.

 한총련, 서총련, 민노총, 통일연대와 전국연대, 민노당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깃발을 휘날리며, 피켓을 흔드는 무리와 정권퇴진용 서명엽서를 파는 일단의 여성들 눈빛에서는 강한 살기가 맴돌 정도로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싣거나 옹호하는 시민들은 그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는 그들 논리에 反하는 反 통일세력이자 적대세력일 뿐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단결심(?)도 발휘했다. 애국시민의 반대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기라도 하면 삽시간에 우르르 몰려들어 '매국노' '프락치' 로 몰아 상대방의 기(氣)를 죽이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달 30일 청계천변에서 열린 소위 용산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도 "대통령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점잖케 말하는 중년인을 집회 참석자들 7,8명이 달려들어 넘어뜨린 채 무차별 구둣발로 짓밟는 폭력행위가 자행됐다. 또 31일에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회에 참석한 일부 시위자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전경 잠바를 빼앗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2월 7일 용산철거민 사망자 합동분향소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이 전철련 관계자와 사망자 유족들에게 붙잡혀 30여분 동안 감금된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백주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나이든 어른이든 공권력을 발휘하는 경찰에게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좌파세력들은 어떤 예의나 존경심, 기본적인 윤리와 상식, 단 한마디의 조심성도 없다. 정의와 법은 사라지고 오직 숫자와 떼거지를 통한 상대방 제압과 극렬한 투쟁논리만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에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복원을 주장한 것은 보수우익으로서는 당연하고도 분명한 논리였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선언하고 나섰다. 먼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李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의 오찬석상에서 법질서확립의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李 대통령은 "우리사회는 분야별로 선진일류국가 수준도 있지만 여러 분야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사회 법질서·윤리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법질서를 유지하고 윤리를 지키는 일도 소홀함 없이 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윤리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참으로 온당한 시의 적절한 발언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어느 사회든 규율과 규범, 정의의 법은 그 사회전체를 유지하는 최소한도의 안전망이다. 법 만능도 문제가 있겠지만 법에 의한 사회적 규제와 통제는, 정의롭지만 힘이 없는 보통사람과 약자를 힘센 불의(不義)하고 부정의(不正義)한 세력과 집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번 2·6발언은 우리사회가 광기 서린 집단주의와 불의, 불법이 난무한 채 마치 고장난 조타실에서 조정하는 배처럼 항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과 더 이상 억지가 판을 치고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된다면 "제2, 제3의 불법촛불로도 갈 수 있다"는 보수의 우려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며 개인의 자유와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건국 60년 역사 속에는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살신성인을 바탕으로 폐허의 땅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이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러나 선진화의 길에 있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추구하고자 광분하고 있는 걸림돌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발전을 저해하며 발목을 붙잡는 세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처럼 다소의 불편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번영된 내일을 위해,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민주시민의 자세이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