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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속에서도 한국인의 저력은 솟구친다

시위공화국 오명벗고 이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위해 노력하자.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09-02-13 오후 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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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 연초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모습은 지극히 절망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운세도 이제 다 되어가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는 파산 공포에 휩싸였다. 코스피 지수는 한때 2000선에서 900선으로 폭락하였다. 원화와 외화 환율도 곤두박질 쳤다. 일본 100엔 대비 환율은 900원대였으나 1600대 1500원대로 치솟았다. 건설업체 부도율은 47%로 급증하였고 직장을 잃고 내몰리는 실업자들이 줄을 이었다. 마치 10연 년 전 외환 위기의 쓰나미가 다시 몰아닥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자아냈다.

 작년 한 해 군중 시위는 유난히도 많았다. 하루 평균 37건이었다. 10년 사이 시위 발생건수로는 최다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두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불법·폭력화 해 갔다.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촛불시위대를 '폭도'라고 썼다. 남보기 부끄러운 추태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시위공화국"이란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경제가 위기에 몰려 국민들은 먹고살기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도 국회 의원들은 지난 연말 연초 여야로 대결해 소모전만 했다. 국회 난동에는 대형 쇠망치, 빠루(쇠지렛대), 전기톱, 징, 소방호수, 의자, 분말소화기, 주먹질, 발길질 등이 동원되었다. 조직폭력배들간의 지배구역 장악을 위한 피투성이 패싸움을 연상케 하였다.

 57년 전 영국 런던의 '더 타임즈'가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없다고 질책한 대목이 떠오른다. 1952년 7월 자유당은 경찰, 헌병, 폭력조직인 '땃벌떼', '백골단' 등을 동원해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절망적으로 썼다. 국회의 연말 연시 난동을 지켜보면서 반세기 전 '더 카임즈'의 개탄을 연상치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국의 '더 타임즈' 지적 이후 대한민국에선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은 핀다는 이변을 일궈냈다. 국회는 60여 년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굳건히 성장해 왔다. 굽힐줄 모르는 한국의 저력을 반영한다.

 경제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저력은 건국이후 60여 년간 발휘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6.25 기습남침에 의해 잿더미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 폐허의 땅을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오늘의 부자 나라로 일으켜 세웠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것이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2만 1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들 중 24위에 올랐다. 세계 209개국들 중 24위라는 말이다. 국민총소득(GNI) 규모는 9,558억 2000만 달러로 세계 13위에 속한다.

 한국은 1997년 말 개발도상국가들을 덥친 외환위기에서도 가장 먼저 그 시련을 이겨냈다. 작년 가을 터져 오늘날 한국인들을 불안케하는 국제금융위기도 다른 나라들 보다 빨리 극복해가리라 의심치 않는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갔었다. 그래서 당시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필리핀으로 이민가야겠다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다. 필리핀은 9000만 명 인구중 10%에 해당하는 900만명이 해외로 나가 막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4세의 롬멜 미피오자는 두 살 때 어머니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떠났고 12년을 할머니하고 산다. 롬멜의 어머니는 고작 매월 수백 달러를 보내기 위해 12년 동안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는다. 롬멜군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사는게 평생 소원이고 아들은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린다. 해외로 돈 벌러 나간 부모로 인해 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하나가 없는 결손가정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탈선도 필리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시키기 위해 그 많은 달러를 써가며 미국으로 따라나선다. 한국이 그만큼 부자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다.

 대한민국은 시위공화국이란 말을 듣지만 이 나라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음을 반영한다. 한국인들에게는 자기 표현과 사회참여 의식이 강렬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또한 한국인이 지닌 민주주의 저력을 읽게 한다. 그러나 불법·폭력 시위는 자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은 시위란 상상도 못한다. 시위를 하다간 공개처형되고 만다. 그저 "김정일 장군 만세"만 참새처럼 되풀리 해야 살아 남는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자식들의 유학은 커녕 하루 세끼 먹기를 걱정해야 한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한 겨울 야밤에 목숨을 걸고 알몸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얼음을 깨며 건너 중국으로 도망친다. 1990년대 중후반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한국은 6.25 남침의 폐허 위에서 산업 강국으로 급성장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쓰레기 통에서 장미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 없다"던 민주주의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 아시아에선 인도와일본에 이은 민주국가로 손꼽히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국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뚝 치솟게 한 힘은 다른데서 나오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한국인의 저력에서 분출되고, 그 저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토양에서 배양된다.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한민족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잔혹한 독재체제 속에서 정치범으로 몰려 처형되거나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는다. 북한은 자유사조 유입이 두려워 주민들이 필리핀처럼 해외로 나가 돈버는 것조차 봉쇄함으로써 꼼짝 못하고 앉아서 굶어 죽게 한다.

 동족인데도 한국인들은 잘사는데 반해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다. 남한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향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주민들은 1인 우상화와 공산독재체제에 묶여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무리 국회가 엉망이라 해도, 국제금융위기가 사납게 휘몰아친다 해도 시위가 하루 37건씩 발생한다 해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반석 위에 선 한국인들은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인들의 포기할 줄 모르는 저력과 자유민주 시장 경제체제가 보석처럼 아름답고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하다.(월간 自由 2월호 권두언)

 정용석(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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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참/ 나라 경제 어려운 건 안중에도 없는 이런 좌파 야당들 데리고 일 할 생각 말고 어서 어서 공산당을 물리친 한국인의 힘/보여 줄 때 입니다/ 문제는 경제 살리겠다는 여타의 노력에는 협조하지 않고 오직 그 얼토당토 않는 공안정치 구호나 외치면서 거리 불법시위자로 나서겠다는 이 사람들. 붙잡지 마세요/ 그냥 거리에서 살라고 거적 깔아주세요/ 제 할 일 유기하는 그 분들의 의석 자리는 걷어 치워버리구요/</title><style

    2009-02-13 오후 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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