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이면서 법 철학자인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에서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들은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지적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분립을 주창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이 서로 분리되어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남용을 막아 정치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삼권이라는 수레바퀴 아래서 시민권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사회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간다면 어떠할까?

‘법과 원칙’이라는 두 단어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기 레퍼토리가 됐다. 법과 원칙을 세움으로서 경제 살리기는 물론 더 나아가서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10년을 집권하고 권력을 빼앗긴 세력들은 오로지 대화와 타협 없이 무조건 반대와 생떼로 일관하고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임자의 낡은 코드를 뽑고 새 코드를 꽂는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의 변천이 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구태의연한 정치모습은 여전하다.

구 코드세력들은 새 코드세력의 법집행자들을 향하여 공공의 적이니, 공안 통치니, 권력의 시녀니, 악법이니 하며 이전에 달콤한 밀월관계였던 시민단체들과 어울려 장외투쟁으로 뛰쳐나가 온 물을 흐려놓고 있다. 새 코드의 하는 짓이 못마땅해 그러면 안 된다, 대화하고 타협하자, 다수결로 하자, 경제를 살리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의사당을 때려 부수고 기습 점거하여 입법을 막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도 태연하게 골프여행이나 다녀온다. 불법폭력을 법에 의해 집행하려면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한다'며 '나 잡아봐라 용용 죽겠지'하고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과연 법과 원칙이 서겠는가?

용산철거민 화재 참사로 인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내정자가 취임 전에 사퇴하는 초유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경찰내부에서도 덕장과 지장으로 불리는 그는 '공권력이 절대로 불법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강경이냐, 과잉이냐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이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경찰을 비난하고 과오만을 들춰내는 비이성적 습성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면 권력자가 앞장서서 사심을 버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사실 오만함과 사적 욕심에 사로잡힌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회는 불행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같이 반대파의 저항과 지지율 추락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일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다, 국민의 지지(투표)에 의해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더 이상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없을 때는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거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물론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소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법보다 주먹(불법시위, 폭력 등)이 앞서면 갈 곳은 교화 장소인 교도소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발목을 붙잡히고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통합은 요원하며, 더 나아가서는 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북한과 대치상태에서 가져오는 안보불안과 더불어 나라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물먹은 대통령이니, 술 먹은 대통령이니'하는 별명이 나도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 강한 대통령을 원한다.(konas)

구기차(네티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