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을 밝히는 길
역사도 제대로 세우고 현재도 옳게 파악하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경제기관이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 “해가 쨍쨍 나고 맑을 것이다”고 말한 예보를 믿고 마당에 고추 말리다가 비 쏟아져 낭패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조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가능하면 입을 무겁게 하고 밝은 전망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사회 전반이 어지럽지만 바른 길로 중심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모 대학은 일반고 내신 우수학생을 떨어뜨리고 특목고 학생을 무더기로 합격시켰다고 한다. 마지막 공정게임의 보루인 대학입시 제도까지 허물어지면 곤란하다.
참된 교육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기본이다. 어려운 가정환경 아래서도 꿋꿋이 공부해 성공하는 ‘자수성가’형 인재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이끌어 줘야 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철도건설이 시급하다. 도로 위주의 SOC 건설은 차량의 홍수와 교통 혼잡을 가져왔기에 다양한 교통 수단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철도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젊은이들 위주로 활성화돼야 한다. 전 국토가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이 연결되고 ‘와이브로’ 세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관광천국이 될 것이고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도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면 청년 실업 역시 많이 해소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올해가 마지막 해가 아니라 미래의 여러 연도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향하되 모든 사업에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권 설정과 완급 조절만 잘해도 경제부흥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은행이 도덕성을 회복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변할 것이다. 은행이 건전해지고 기업이 튼튼해지면 가계 부채도 점점 감소할 것이다.
공적자금이 균형 있게 투입되고 정당성을 갖는다면 위기를 부채질하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다. 경제는 심리전이다. 어두운 마음보다 밝은 마음을 갖도록 정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 줘야 한다. 2009년도는 ‘세계 경제의 암흑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밝은 빛을 찾아야 한다.
국제 원자재 시세가 오를 때 대폭 인상된 가게 물건 값은 폭락한 국제시세에 맞춰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물가안정에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장의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어렵다던 자동차 회사가 회생하고 식당이 북적대는 그날이 와야 흉흉한 범죄도 잦아들 것이다. 위기일수록 ‘국가의 체통’을 지키고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
역사도 제대로 세우고 현재도 옳게 파악하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허탈해진 지방을 추스르는 일도 중요한 경제문제다. 기울어진 천칭을 갖고 출렁대면서 이리저리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국내에서는 실물경제의 균형을 갖추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강약과 완급 조절할 줄 아는 지혜만이 올해의 경제전망을 밝히는 길이다.(kookbang.dema.mil.kr/)
홍창의(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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