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린턴 美국무장관의 대북관(對北觀)

힐러리 클린턴 美 신임 국무장관이 지난 주 방한(訪韓), 확고한 韓美공조에 입각한 원칙적인 對北정책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에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북핵 先폐기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태세에 경고하기를 잊지 않았다.

클린턴 장관의 대북 발언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북관: 북한을 “폭정(tyranny)”으로 지칭(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회견)
(2) 북한의 對南무력도발태세: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야한다”/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 ⋯ 6자회담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 중지 촉구
(3) 핵문제: “韓美,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보유 불용”/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북아 안정에 가장 첨예한 도전’으로 규정/“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재확인”
-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核프로그램 폐기 준비 시, 美北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에너지ㆍ경제지원 용의”
(4) 북한 후계구도: “北, 조만간 후계문제로 위기 직면 가능성”/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인근 국가의 긴장 고조 우려”
(5) 韓美동맹과 통미봉남(通美封南):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확고한 지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없을 것”/ “韓美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마음”

클린턴 국무의 이번 견해 표명은 그동안 오바마 新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일어나왔던 각종 추론과 의구심을 일거에 씻어버린 ‘쾌거(快擧)’였다고 할 만하다. 클린턴은 대선(大選) 후보를 경험한 정치인 장관답게 ‘도덕성’과 ‘국제적 양심’에 입각한 대북관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물론 ‘외교’도 현실인 이상, 논리대로 일사천리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유연성과 실용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대북정책 노선인 ‘강온(强穩) 병행전략(Two Track Approach)’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도 민간차원에서 또는 막후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클린턴 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前 주한(駐韓) 대사를 대북 고위급 특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표명된 클린턴 장관의 확고한 대북관은 향후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수립ㆍ추진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부시행정부의 지리멸렬했던 대북 유화태도를 변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의 《先 북핵폐기 준비 시 → 美北관계 가능》 방침은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이래 2007년 2.13합의를 거치며 2008년 10월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르기까지 오직 ‘당근’으로 북한을 유도하려 했던 부시행정부 대북노선으로부터의 완전 궤도수정을 의미한다.

2. 북한 核문제 전망

클린턴장관이 6자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핵 문제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지금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에 있다. 북한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저울질하면서, 핵보유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클린턴의 방한과 대북관 천명은 일단 원칙적인 언급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韓美양국이 북핵문제에 대처해 나갈지는 앞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관된 對北 ‘제재(制裁)-협상(協商)’ 병행전략이 아닐까 한다. Tufts 대학 플레쳐스쿨(Fletcher School)의 Sung Yoon Lee 교수는 지난 2005~2006년 부시행정부 시절 美 재무성이 對北 금융압박을 시행, 북한경제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했으나, 얼마 후 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자멸적(自滅的, self-defeating)”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WSJ, 2009.2.13)

대북 금융압박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북노선은 2007년 2.13 합의에 이르러 ‘유화’와 ‘양보’의 정점을 형성했으며, 결국 2008년 12월 6자협상의 완벽한 결렬을 예고했다. 북한을 다룸에 있어 ‘양보’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우리에게 남긴 셈이다.

재확인해 보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이른 바 ‘강성대국’을 추구하는 ‘김정일-북한’의 체제목표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대남 군사우위를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의 일환이다. 핵보유를 통해 북한은 이른 바 ‘외세(外勢)’에 대항하는 ‘민족(民族)’의 ‘정통성(正統性)’을 부여받고자 한다. “김일성민족”에 입각한 《反美ㆍ주한미군철수→민족해방ㆍ인민민주주의→연방제통일》전략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힘’의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북한을 다룸에 있어 ‘당근’과 동시에 ‘채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세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정면 도전하는 사안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은 고립된 경제체제와 극도의 병영(兵營)체제로 이루어져, 수십만이 아사(餓死)하는 상황에서도 남한 등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軍事목적에 전용(轉用)하고 있다.

현재 북한 1인 GDP는 약 $1,130(美CIA 자료), 인구는 2천 405만(UN자료)이다. 북한은 여타의 공산체제와 달리, 《맑스․레닌주의+주체》의 독특한 ‘유일지배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유일체제 속에서 ‘수령’이란 특유한 지위를 창안해 ‘당-인민’으로 구성된 타 공산체제와 달리 ‘수령-당-인민’의 3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플라톤의 ‘공화국’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을 인체(人體)의 뇌수(腦髓)에 비교하면서, 북한체제를 일종의 ‘유기체(有機體)’로 둔갑시켜 북한주민이 자연적ㆍ사회적 생명을 다 바쳐 김일성ㆍ김정일 세습체제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대남 군사도발태세에는 오바마 美 新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해 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이번 대북관 표명은 북한의 이런 의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i)북한 주체ㆍ사회주의의 내부모순 ＋ (ii)김정일 건강악화 및 세습 후계구도의 불확실성 ＋ (iii)내부 혼란을 은폐ㆍ만회하려는 北당국의 무모한 對南군사태세》에 의해 복합적으로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는 양상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