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여년동안 남한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비난 등 협박을 함으로써 긴장의 수위를 높이다가 남한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대화에 나올 경우, 대북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등 실리를 취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의 첫 번째 서해 도발 다음해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끌어안았으나 2년뒤 한일 월드컵 때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놓고도 변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

이처럼 남한 정부 길들이기에 익숙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와 똑같은 수법을 지난 1년 동안 사용했지만 먹혀들지 안차 금년 들어 고강도의 협박을 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좌파정권처럼 김정일 위원장 비위나 맞추는 정권이 아니며 특히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도발을 할 경우, 남한 여론이 대북지원은 고사하고 차갑게 식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 위협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심 끌기  전략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작년11월,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후 미국에 추파를 던지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대내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 경제 살리기, 아프칸 사태를 중심으로 한 중동문제, 이란문제 등을 앞세우고 북한문제는 뒤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월19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전후해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고 북 미 대화를 앞당길 목적으로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 등 긴장고조 전술로 나온 것이다.

돌이켜 보면 10여년 전,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가 출범할 때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 등으로 미국의 관심끌기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낡은 수법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상대를 잘 못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첫 대북 조치로 3개 북한기업에 대한 제재를 선택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에 서울에 와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발동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물론 클린턴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 북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 방침도 아울러 천명한 것이다.

이쯤 되면 북한이 판세를 읽어도 매우 잘못 읽은 것이다. 북한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고 말았다.

셋째, 북한의 대남 협박은 북한 주민을 단속하기 위한 대내용의 성격도 띄고 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안이 싹트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1950년대의 천리마 운동을 재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침체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 장사꾼과 남한의 삐라 등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정보 유입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깨어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말 장마당이 황색바람(자본주의 바람)의 온상지라며 올해 초부터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폐쇄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수령 절대주의 체제하에서 수령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은 김정일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남관계의 긴장을 대내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체제불안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대남협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첫째는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시작되면 우리 군이 즉각 응사해 북한군의 포대까지도 침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평화의 구호만으로 도발이나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함정을 맞히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이 분명히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지점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 적절한 발언이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섣부른 대남 위협이나 도발은 자기들에게 치명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평양당국이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는 한 미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를 이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을 다녀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북정책에 있어 한 미 공조가 튼튼함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번 한 미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북핵 불용인 등 주요현안에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의 협박에 대해 정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동안 야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이 북한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처럼 비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연의 상황을 냉철히 살펴볼 때 경색원인이 북한에 있음이 명백해 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변경을 요구하기에 앞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한 미가 함께 북한에 경고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북한도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konas)

송영대(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