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물어 보자!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법률하의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국회의원의 법률상 직무가 무엇인가? 입법행위를 위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다수결원칙에 의거 법안을 처리하는게 법률상 의무가 아니냐?

그럼에도 자기당에 불리하다고 사적인 집단 이기와 탐욕에의해 국회법상 입법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가 아닌가? 법안 검토자체를 거부하려면 아예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민주당이 대관절  무슨잣대로 mb악법이라며 나라살리기위한 이명박 정권의 사회개혁, 공공개혁 입안들을 갱판치려는가?

민주당의 근원은 전번 좌파정권인 김대중계와 노사모의 잡탕으로 알고있다!
더하여 데모하여 감방갔다오면 386이되고 과거 정권에 완장차고 거들먹 거리던 인간들도 함께 합세하였는가?
민노총도! 전교조도! 전농,전철연,한총련, 각종 시민단체, 일부 종교인들, 기타 잡동사니 촛불무리들도!

하여간에 각자의 이기적 목적으로 이명박정권을 싫어하는 반대 세력들은 더욱
목청을 높히고 인터넷에서 촛불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인상쓰며 함께 설쳐댈수
있겠지! 혹시 북한과도 호응하는 세력들도!

지난 10년 동안 저질런 수많은 약점들에 전전긍긍하는 무리들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명박 정권을 뒤엎어 보고 싶겠지!
물론 그 주변 떨거지들도 공공개혁이나 사회개혁이란 이름으로 사회의 노른자리들에서 떨거져 나가니 밥줄 끊기니 깽판을 쳐서러도 뒤엎어 보고 싶겠지!

지난 10년이 양성한 집단의 기득권 떨거지들은 자기의 힘를 과시하고 싶겠지!
완장 떨어지고 밥줄끊어질까봐!
또 여기에 합세하여 설쳐대면 카메라에 잘 잡혀 인기올라가나 환장하는 연예인처럼 과거 데모하면 여대생들에 전교조에 인기얻는 정치인이 되는 양 무슨 소영웅인양 착각하는 정신병자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중 전체 유권자는 약 2천3백만명이다!
즉 아무리 설쳐대고 깽판 쳐봐야 결국 민주당은 대의정치에 의한 소수의 의견이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경청을하고 참작도 하고 존중을 해야지만 어떻게 2천3백만명의 의견이 동일할수있냐?

그러니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하는것 아닌가?
지난 10년의 권세가 물론 그리워지지만 결코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 정치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또 군집생활의 기본 근간인 법질서를 무시하는 어거지와 무법적 생떼를 자행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에 졌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가장 과학적 직접투표의 결과에서 패배한것이다!
여기에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참정권을 위임계약받아 합법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결과의 범위내에서 승복하고 재야에서라도 선출된 정권이 힘을 발휘할수있도록 협조하고 정해진 국회법의 범위내에서 비판과 조언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헌법기관의 본분이다!

즉 국회의원은 정당의 소속물이 아니라 각자가 국민의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는 헌법기관인 것이다! 그러니 비서관 도 보좌관도 부속 보좌기관들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대의정치의 근간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들을 무시할것인가?

내 입맛에 안맞고 불리하면 폭력이나 법질서를 무시한 투쟁으로 법률제정이라는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 넣를 것인가?
합법적으로는 힘이 딸리니 어거지를 쓰고 깽판을 치고 이도 안되면 또다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사회적 대표기구를 새로 만들어 법률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어찌된건지 개나 소나 전부 국민의 이름으로냐?
무슨 종교단체에서 예수팔고 부처 팔아 치부하는 것 처럼!
그러면 대관절 누구한테 그 권한을 위임할것인가?

누구 입맛대로? 어떤근거에서 직접 투표도 하지않고 목소리 크고 깽판 잘치고 아니면 자기우호세력으로? 그 기준은 또 누가 결정하여 어떤방식으로 사회적 대표기구를 구성할것인가? 다수결이 대의 민주정치의 근간이다!

그러면 먼저 이런 입법 자문기구를 국회내에 둘수있는 법률부터 제정하여야지!
과연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국회의원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소리인지?
결국 이말은 법률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전부 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한뒤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법률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새로운 자문기구를 구성하자는 소리인지?

생떼 쓰지말라! 세계적 경제 위기다!
이명박 정권이 선출되자마자 그토록 씹어대고 생떼쓰고 딴지걸어 1년을 보냈다!
말도 안되는 미국소고기 갖고 촛불들고 선동하여 1년을 훼방하였다!
그래 놓고 지난 1년간 무엇을 하였냐고!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있냐고!
그래 이명박 정권은 1년동안 촛불데모 진압하다 야당 국회의원 비위 맞추다 세과시하는 문민조폭과 촛불들 눈치보다 1년 다 보냈다!

이제 그만해라! 국회의원의 본분을 충실하고 비판할것이 있으면 국회내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라! 그리고 다수결의 대의정치의 기본원칙과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 민주당에 경고한다!

다수결을 거부하는 생떼와 깽판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는
공무집행의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mabul (다음 아고라 토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