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 중단 되었으며, 지난 두 정권동안 파탄 되었던 한미 동맹 관계가 회복 되었다는 점이 후한 점수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 의 정상과 직접만나 4강 관계 정립에 외교력을 집중했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우방과 외교적 외연을 확대 하는 것을 2009년의 외교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순방외교에서는 세일즈 외교와 국제금융위기 공조 외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정부의 업적을 평가 할 때 외교는 잘했는데 경제는 잘 못했다고 말 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 못한 일이다. 세계경제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다시피 한 오늘날, 국가들의 외교 행위는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국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 없이 국내경제를 발전시킬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3.2~8일까지 6박7일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순방의 공식 수행원 중에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본부장이 호주와 뉴질랜드, 국방부 방위사업청장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방문단의 공식 수행원으로 포함 되었다는 점에서도 보여 지듯이 이번의 해외 순방 역시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2천만으로 세계 제4위의 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 공급국이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자들은 천연가스, 원유, 석탄, 목재류, 구리 등이며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한국 1,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할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산림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인도네시아 내 20만 ha 조림지 추가 확보, 동광·유전 등 주요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양국 간 에너지·자원·산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50만ha를 포함해 제주도 4배 면적인 70만ha 규모 조림지를 인도네시아 내에 확보하게 된다.

 이태통령이 3월 3일 도착할 첫번째 방문국인 뉴질랜드는 인구 417만 정도의 소국이지만 일인당 국민소득 27,000에 이르는 건실한 나라다. 이 대통령은 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 협력 등 양국 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방안,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협력 확대 기반 조성 등도 논의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3월4일 방문 할 호주는 인구는 2,060만에 불과하지만 영토는 대한민국의 78배에 이르는 거대한 국가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에 이르는 부국이며 역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이미 한국의 국제자원 쟁탈 전쟁의 시대 인 21세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다. 이번 대한민국-호주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탄소 저감 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다.

 특히 오는 2011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증진 방안, 호주 내 한국학 진흥 방안, G20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등도 논의한다. 한국-호주간 FTA가 체결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한국과 호주는 각각 290억 달러, 22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번 해외순방은 경제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안보적인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력을 보내 한국을 지원했던 동맹 수준의 우방국이며 21세기 국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미국-일본과 궤를 같이하는 민주주의 해양 동맹 세력의 한 축이다. 특히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호주의 군사력은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으며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긴밀한 3각 군사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무기 수출, 수입에서 특이한 관계에 있는 나라임은 물론 반테러전쟁의 승리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지정학적으로도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길게 자리 잡은 대국으로, 대한민국의 해로 안보(海路安保, Sea Lane Security)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는 국가다. 인도네시아의 협력 없이 한국의 생명선(Life Line)인 해로 안보는 불가능하며, 세계 최대의 회교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반 테러전쟁에서 승리 또한 요원한 일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보다 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의 금번 해외 방문 3개국은 경제는 물론 안보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임은 물론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위상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konas)

 李春根 (政博,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이대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