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여야는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FTA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효되지 못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국회는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일부에서는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비난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미FTA 표류할 것인가? : 기로에 선 한미 FTA해법’제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konas.net

발제자로 나선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은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서 비준이라는 카드라도 쥐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참 딱한 주장이다”라며 ‘한미FTA 재협상’론에 대한 시각을 한 마디로 일축했다.

최 원장은 한국이 비준 카드를 전략적으로 쓰려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미국의 입지를 축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발상이다”라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마냥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나서서 미국에게 재협상요구를 하라는 자충수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에 앞서 한미FTA 비준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되며, 재협상 요구 시 예상되는 한국의 반발과 미국 내 FTA 지지세력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재협상 카드를 꺼내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스스로도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부족은 한미 간의 무역의 불공정이 아닌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데 실패한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최 원장은 “한미FTA의 비준은 국내에서는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었어야 마땅한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지적하고, “대선, 총선, 촛불 시위, 미국 대선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핑계로 지연되고 또 지연되어 여기까지 밀려 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 세계가 보호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한국이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신념을 세계에 천명하는 일이다.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한국은 이러한 보호주의의 유혹이 걷잡을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열려있는 세계무역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한국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더 절실하다. 한미FTA비준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면서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기본방향은 한국 국회가 한미FTA비준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 좌측부터 온기운(매일경제) 논설위원, 허윤(서강대) 교수, 최병일 원장, 정인교(인하대) 교수, 이준규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konas.net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미FTA의 성공, 즉 발효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며, 정인교(인하대) 교수는 “‘우리도 불만 있는 것 고치자, 더 좋게 하기 위해 재협상하자’는 FTA재협상 주장의 논리는 ‘맹점’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하면서 한국의 편의를 봐주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한미FTA가 재협상하게 된다면, (국론분열 등)험난한 길로 들어설 것이며 제 2의 촛불로 가기 위한 좋은 소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