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전교조 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여 전교조의 민노총에서의 즉각적인 탈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강국 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브즈만,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단체는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민노총 탈퇴를 요구했다.

▲ 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반 전교조 단체의 '전교조의 민노총 탈퇴 촉구' 기자회견 ⓒkonas.net

 이들 대표들은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법(제3조) 등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원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어야 함에도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민노총의 산하단체로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금지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이 날 회견에서 밝힌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민노총의 단순 가입단체가 아니라 실제 핵심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정치세력화 및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노총 총파업 등에 적극 참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는 교원 노조법(제8조) 위반이며, 전교조가 탈법적으로 단체행동이나 정치적 파업을 사실상 공공연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 이명희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성명은 이어 당국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미 사법부에서 확인된 전교조와 민노총, 민노당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과 묵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대해 "전교조가 민노총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전교조에게 민노총 탈퇴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신속히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관계당국이 방치할 경우 교과부와 노동부를 직무유기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노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특정 정치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은 정치이데올로기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장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는 즉각 민노총을 탈퇴해 정당인 민노당과 단절하고 교원노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정체성 혼란을 벗어나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재차 탈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전교조가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전교조의 불법적인 정치활동 사례를 계속 수집해 전교조 불법 단체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날 이들 단체가 밝힌 전교조 정치활동 사례를 발굴 밝힌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전교조의 정치활동 사례

1.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2002년 지방선거 국면에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슬로건이다. 2004년 4월 총선 때 원영만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노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민노당 지원 자금을 모금하는 등 공공연하게 민노당 지지활동을 벌였다.

나아가 교사의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민노당의 당우(黨友)가입을 조직적으로 권유해 왔다.

2. 지난 2003년 11월 6일과 12일의 민노총 총파업시에 전교조 본부가 조합원 교사들에게 '수업을 오전으로 조정후' 참여하자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3. 전교조는 2008년 7월 31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민노총, 민노당 등과 함께 주경복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이 구속되었고, 수십명이 중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총 8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4. 작년 전교조 제14대 지도부로 선출된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며 "내년, 내 후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사안별로 분석해 국민의 요구와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도 전교조의 정치활동성을 역력히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