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더불어 후계자 문제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후계구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시대정신 공동포럼은 12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일의 후계구도 전망과 북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후계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후계구도가 확정된 이후 북한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김정일 후계구도 전망과 북한의 미래' 토론회. 이 날 객석은 자리가 부족해 서서 경청하는 참석자도 다수였다. ⓒkonas.net

 유세희(한양대 명예교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이 주제발표를, 그리고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 외교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영호(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주제발표에서 정성장 실장은 과거 김정일 후계과정과를 연계시켜 우선 누가 북한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직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에 임명되는 인물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또 이기동 책임연구위원은 후계체제 구축은 김정일이 가치와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후계체제의 성격, 절차와 방법 등이 후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손광주 편집인은 김일성-김정일-김00으로의 3대세습의 성공조건을 분석하면서 3대 세습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인해 3대 세습정권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회의장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 ⓒkonas.net

 다음은 이 날 발제자들의 발표 요약내용임.

 정성장, 북한의 후계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과거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직책 중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그가 조직비서로서 당과 군대, 정부의 파워 엘리트들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자가 결정되면 그가 조직비서직에 곧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동안 김정일의 후계자로 그의 '숨겨진 장남' 김정남과 차람 김정철, 그리고 3남 김정운이 주로 유력시 되어 왔다. 만약 권력승계가 5년내에 이루어지면 김정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김정철과 김정운이 태어난 후 김정일의 마음이 김정남을 떠났기 때문에 김정남이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일이 김정운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는데 "장성택 행정부장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도된 후 많은 언론들은 "정남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장성택이 정남을 버리고 정운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장성택은 김정남뿐만 아니라 김정철과 김정운으 후견인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는 부적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성택과 김정남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 내에서 '적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정남을 후계자로 밀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어느 엘리트도 당·군·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되더라도 현재의 김정일과 같은 절대 권력을 향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고지도자의 개인·절대권력을 정당화해 온 주체사상과 탈 스탈린화의 경험 부재로 인해 단번에 현재의 중국과 같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김정일의 아들 중 한 명이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완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 : 구조적 제약하의 전략적 선택

 김정일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은 첫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와 같은 환경, 즉 상황구조다. 둘째, 수령과 권력엘리트간의 비대칭적 권력구조이다. 셋째, 수령(혁명의 수뇌)-당-군대-인민대중으로 엮어진 운명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정치문화구조이다. 넷째, 선군사상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이념구조다.

 이런 구조적 제약들 하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김정일은 후계체제는 수령절대주의체제에서 수령상대주의 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치체계의 진동과 권력구조의 균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우선 수령상대주의체제 하에서는 수령과 권력엘리트간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가 변화할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수령의 리더십을 온전하게 승계받기 어려울 것이다. 연륜 있고, 경력 있는 제3자가 후계자가 될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온 세습의 '전이문화'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세습을 할 경우 세습후계자들의 일천한 정치적 경력을 고려할 때, 주민들과 권력엘리트들로부터 도덕적 지지에 기초한 인격적 리더십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리더십의 취약성은 결국 제도적 리더십의 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의 약화는 궁극적으로 수령과 권력엘리트간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의 변화로 이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수령상대주의체제 하에서는 수령-당-군대-인민대중간의 운명공동체가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익공동체로 일정 정도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권력엘리트들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엣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발양할 것이고, 인민대중들은 현실적으로 좀 더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일 것이다. 물론 이들은 이해관계 표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출할 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체제 구축, 즉 수령상대주의로의 변화과정은 체제의 진동과 권력구조의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일이 가치와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후계체제의 성격, 절차와 방법, 그리고 후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광주,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망

□ 3대 세습 경우
 
 김정일 통치+후계자의 지도자 연수기간→김정일+후계자 공동정권(김정일 지도+후계자 통치) →후계자 단독정권 후계자가 당 또는 군에서 지위(예: 당 중앙위원,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를 갖고, 김정일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기간 지도자 연수를 쌓은 다음, 후계자로 공인된 후 김정일과 권력 공동행사 기간을 거쳐 단독정권,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 이행 과정과 형식상 유사, 김정일의 건강유지, 후계 관련 갈등배체, 안정적 대내외 환경 유지가 주요 관건이다.

□ 김정일의 통치 불능(유고, 사망)
 
 후계자+장성택 체제 : 장성택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장성택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후계자를 데리고 어떤 방식으로 북한체제의 안정과 변화를 꾀할 것인가 △개혁개방 등 북한체제의 변화를 시도할 경우, 그것은 과도적 체제가 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것인가 △과도적 체제가 될 경우 그 이후 체제는 중국식 연착륙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것인가, 급변사태로 갈 것인가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장성택의 정치력 및 대중, 대남관계, 핵무기 처리문제 등이 주요관건이고 장기 지속가능한 체제로 이어지기보다 과도체제 가능성도 있다.

 집단지도체제 : '김정일 이후'에 대해 국방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등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북한 현대사 60년 동안 이른바 '집단지도체제'를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느느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집체적 지도체제를 시도하더라도 조기 실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대 세습 불가능' 경우
 
 후계구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유고·사망이 선행되어 권력내부에 혼란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면서 특정세력이 통치권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①북한 내 군 실력자들의 할거 가능성(한반도, 동북아 평화유지에 매우 위험한 상황 초래할 가능성) ②한미연합, 한국군 진부 ③중국군 진주 ④유엔안보리 중심 국제 관리다.

□ 3대 세습의 성공조건
 
 김정일의 경우 : 강력한 권력욕망과 권력쟁취 노력. 김일성의 유일체제 확립 및 아버지 후광. 혁명1세대지지. 김성애, 김평일 등 곁가지의 성공적 숙정. 공산권 협력의 안정적 국제환경.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안정적 국내환경. 충분한 후계자 수업 기간 및 리더십 획득.

 후계자의 경우 : 권력욕과 능력 미확인(김정철은 능력 부족으로 알려짐). 김정운은 어린 나이(26세).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 권력 엘리트들과 스킨십 부족. 김정일의 후광 도움 안됨. 시간 지날수록 불리. 인민들의 김정일 시대 실패 인식(김일성 사망 후 300만명 아사). 국내외 환경 매우 불리(세계화, 정보화, 핵문제, 인권문제, 탈북자, 납치자 등). 체제 내구력 현저히 저하. 경제력 자체 회복 가능성 부재. 북한 내 시장 확대(주민 자구적 시장 성장). 후계자 연수 기간 부족. 누가 후계자가 되더라도 권력투쟁 가능성 상존.

 3대 세습 연착륙 가능성 낮다 : '김정일 이후' 는 3대 세습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3대 세습정권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