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대책' 회의
日本은 '北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를 만나 4월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비한 사전.사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본부장은 또 저녁에는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비공개 한.미.일 3자회동을 갖고 북한 로켓발사에 대비한 공조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 관련,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간에 양자 및 3자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로켓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막판까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는 노력을 전개하되, 실제 발사가 이뤄진다면 이에 상응한 제재조치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 쏜다고 해도 이는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온 만큼 이에 상응한 징벌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조용한 외교를 할 때가 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노력에 대해 우리는 만족하고 있으며 모든 참가국은 북한이 도발적인 성명을 중단하고 필요한 협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7일 오전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하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이다.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중)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중)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한다.
지난 25일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당초 통고(4월 4~8일중)한 대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파괴조치 명령에 대해 "전 부처가 하나가 돼 대응해야 한다" 보고 각료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방위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외무성과 내각관방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나옴에 따라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하마다 방위상이 명령을 내리는 절충안을 마련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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