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韓․美․日 3국이 사전 경고, 요격 검토, 그리고 UN회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북한은 예정대로 4월초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지는 ‘핵개발 야망’만큼이나 확고하다. 미사일은 핵폭탄의 ‘운반체’로서, 미사일 없는 핵무기 보유는 총대 없는 총알처럼 무의미하다. 북한은 <핵+미사일>의 결합에 의해 실제적 공격력을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고자 한다. 지난 2006년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기어이 이번에 ‘인공위성’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시키려는 저의(底意)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함에 있어 핵심 기술은 ‘핵탄두의 소형화’다.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이 목전(目前)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인터넷판은 3월 27일, “북한의 소형 核탄두 개발 우려”를 보도하면서, 美 국방정보국(DIA)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이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켰다.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결합은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전망이다. 북한은 향후 이른 바 ‘非대칭’ 전력(남한이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이라 할 핵․미사일을 선봉으로 남한에 대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새로운 방위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렇듯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이번 미사일 사건의 특징이자 안타까운 점이다. 美국적 女기자 2명의 북한 억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꼬이게 만들고 있다. 사건 경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女기자들을 유인․납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조선일보」, 3월 28일자 참조).

미사일 발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美시민 억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공교롭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공’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키 위해, 미국의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인질 납치를 감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성공 의지는 집요하다. 향후 북한은 女기자 억류사건을 對美협상의 ‘호재(好材)’로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협상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요격론’에서 ‘협상론’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던 가운데 발생한 女기자 억류사건은 오바마정부를 ‘혼돈’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응은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패(成敗)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北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그 인센티브에 한국의 국가안보상 첨예한 사안이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다.

때맞추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美北대화가 열리면 “양자협상을 포함한 넓은 정책이슈에 초점이 놓여질 것”이라고 주장,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그는 또 핵 문제를 이슈로 삼게 될 美北협상과 관련, “우리는 거래(deal)를 할 수밖에 없다 … 전략적 긴급성이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두 동맹국(한국,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미국 내부에서 對北협상론이 상당한 정도로 심층 논의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PSI전면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 기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정일이 지난 2월 16일 그의 생일을 맞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 김정일은 그의 치세(治世)의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작년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며 실현불가능한 선동을 되풀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정일의 이런 환상(幻想)과는 달리, 북한 현실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질서는 점차 ‘와해’의 길을 걷고 있다. 그의 병세는 악화되고 있다. 후계자 문제도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기만 하다.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다. 최근 주민들의 마음도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의 도래(到來)만이 남아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이래 사실상 35년간 북한을 지배해 온 철권 독재자다. 그는 마치 기원전 221년 중원(中原)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처럼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 1993년 3월 과감히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공연히 선언, 한반도 제1차 핵위기를 유발한 것은 바로 김정일이었다. 金日成마저 그의 배짱(?)에 혀를 내둘렀다는 보도도 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과신(過信)과 망동(妄動)은 주위에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일이 많았다. 특히 전쟁을 포함하는 무력분쟁의 발발은 독재자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예컨대 지나친 자신감이나 공포심 모두)에 기인한 바가 많았다. 김정일의 무모한 강공(强攻)으로 진행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칫 북한의 장래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국제질서를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