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전작권 전환' 말 오갔나?
G20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 극진한 우의 표시..“미국은 대북정책에서 항상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한국과 해나갈 것”이고 밝힌 점 주목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예정에도 없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화제다. 양국의 두 정상(頂上)을 현장에서 취재한 취재기자는 물론 한국의 대표단과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어리둥절할 정도였다고 하니 오바마 대통령의 융숭한 대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다.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李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李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 뒤“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이며, 李 대통령의 지도 하에 우리의 우정은 더욱 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훌륭한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대한민국의 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재를 끝내고 퇴장하는 한국기자단에게“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고도 한다.
이어“한미간 오랜 우정과 파트너십이 일관성 있게 강화돼 왔다”면서“한국 내 미군이 2만8,000여명이 있는데, 이것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 직을 갖고있는 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번 한미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금년 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만남이자 첫 번째 정상회담이다. 비록 전화를 통해 수시로 현안문제를 논의한다해도 그만큼 서로간에 다소의 벽이 상존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작은 나라인 한국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음에도 큰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며 혈맹으로서의 양국 관계를 각인시키고 관계발전을 역설했으니 구태여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어찌 이보다 더 큰 외교적 성과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혈맹의 관계로 군사분야는 말할 나위 없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을 배제하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 5년은 한미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파국과 위기에 위기감이 엄습하던 기간이었다. 미국과는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제재움직임과 관련해서도 盧 전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 '오류'등의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했다. 당시 盧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미간에 또 다른 갈등과 대미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고, 그로 인해 양국의 틈이 벌어졌음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
동북아에서의 '조정자 역할론'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2009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고자 하기도 했다. '자주국방'을 외쳤다. 물론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 국가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강해지고 자신을 지키고 유지함은 가장 바라는 소망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물며 국권을 빼앗겨 나라 없는 설움을 곱씹어야 했던 우리민족으로서 스스로가 강해지는 자주국방을 외면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국제사회는 투철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국민, 막강한 경제, 튼튼한 군대를 보유한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독불장군(獨不將軍)은 없는 것이다. 서로가 자국(自國)의 국익(國益)을 위해 상생하고 공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국제사회의 게임이며, 법칙임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때 그렇지 못했다. '너'보다는 '나'가 우선이었고, '우리'보다는 '나 혼자', 북한 공산주의에 현혹된 말 같잖은 '우리끼리' 와 '민족공조' 가 우선이고 전부였다. 대북 퍼주기와 흔들림 없는 오매불망 '임 그리워'식 북한 추종만이 국가전반을 휘어잡았다. 그러다 보니 1953년 10월 이후 55년 혈맹국(血盟國)으로서의 한미동맹에 빨간 불이 켜짐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한미연합사도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모를 일이었다.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강대국인 미국을 대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용이 넘치고, 대한민국이 자주국임과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크게 알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 3월26일 예비역 군 원로를 위시한 사회 각계 인사 등 227개 안보단체로 구성된『북한 핵 폐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가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반대를 건의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신에는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핵 문제와 경제위기, 북한 급변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해체가 연기되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급변상황과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해체문제가 한반도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평생동안 안보를 위해 전력투구해온 사회의 원로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원로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지는 모른다. 허나 밝혀진 것처럼 양 정상이 더함 없는 우의(友誼)를 나눈 점과 오바마 대통령이“미국은 대북정책에서 항상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한국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양 정상간의 포괄적 논의 속에 '전작권 환수 유보'가 포함되었다면 북한에게는 더없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앞으로 10년, 100년을 향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나아가는 혈맹의 한미관계처럼 더욱 탄탄한 반석(盤石)위에 다져지는 한미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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