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여코 단행했다. 국제적 저지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민이야 굶주리든 말든, 몇천 억 달러씩 퍼부어 로켓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 같은 나라에는 아무리 간절하게 호소하고 설득한들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 이젠 더 이상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은하-2호 로켓 발사 계획을 밝힌 2월24일 이후 최대 관심사는 여기에 실릴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인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가와 발사가 성공할 것인가였다. 5일 오전 11시30분15초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를 떠난 은하-2호는 3단 추진을 통해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 위에 올려놓는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 추진체는 일본 아키타(秋田) 서쪽 280km 동해상, 2단은 일본에서 동쪽 1천270km 태평양상에 각각 떨어진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고한 아키타 서쪽 130km 동해상과 무수단리에서 3천600여km 떨어진 태평양상에 비교적 근접한 곳이다.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은 채 7분 간 490여km를 날다 추락한 2006년 7월의 대포동 2호 때와 비교하면 많이 발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단 추진체 낙하지점은 중장거리(IRBM)에 속하지만 3단 추진체까지 정상적으로 분리됐다는 점에서 5천km 이상의 ICBM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 즉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날개를 단 셈이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흉계는 일단 성공했다.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다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게 평양의 속셈으로 보인다. 아무리 인공위성 발사용으로 우겨도 기술이 ICBM과 똑같아 언제든지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용할 수 있으므로 북한으로선 핵과 미사일이라는 양날의 무기를 쥐게 된 셈이다. 게다가 탄두를 작게 하면 비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만큼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도 장거리 로켓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핵 확산 위협이 한층 더 커진다는 얘기다. 이제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일본이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제일 다급한 건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온 세계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때에 '도발'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응징적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등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전작권 전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면 유예시켜야 한다. 미국의 핵 우산도 다시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독자적 대응에도 한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한이 이번 로켓발사를 자신감으로 삼아 다음 목표는 서해 5도를 기습점령 할지도 모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지역에 대한 철통 경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해야 한다. 국민적 총력안보태세 확립도 더없이 긴요한 때이다.(konas)

코나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