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참여가 거의 확실시 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참여정부 첫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예, 육 중장)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우리정부의 PSI 참여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PSI 참여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 충돌로의 확산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럴 (긴장이 높아질)수 있겠지만 세계가 함께 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고 일축했다. PSI에 이미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한국 단독이 아닌 이들 국가와의 공조아래서 이루어지기에 군사적 충돌상황으로의 비화는 너무 비약적인 판단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6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이 말하고 한미동맹 강화, 특히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우리사회 각계 원로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단 중 하나로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중단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치해야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급하고 효과가 제일 큰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라며 "우리한테 있어서 사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같은 북한 WMD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다"면서 "우리가 핵 억제 전략은 물론이고 첨단에 재래 전략 같은 것도 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것 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칼잡이'로, 그리고 연합사는 '칼날'에 비유하면서 한미연합사 존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미국 측 고위 장성이나 연합사령관, 전문가들 중에는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며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는 강경해 보이지만 사석에서 만난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나 관련 담당자들의 진심은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면서 문제는 "워싱턴보다는 오히려 한국 측의 비 전략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부언했다.

 김 이장은 현재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현재의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에서 2, 3배 이상 늘려야 될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있어오던 주장으로 당연한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당장 꼭 있어야할 상황이냐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크루주 미사일 기술 같은 것은 통제 상에서 벗어나지만 실질적인 장거리는 아니더라도 중거리 타격능력 같은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미사일 통제)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금이 가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 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원(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보수단체에서 과거 10 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과 퍼주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데 대한 질문에 "엉터리 주장이고 일부 강경파들의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정색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 10년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면 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경하던 자세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 개성공단도 유지하겠다 하면서 정부도 즉각 PSI참여를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는 "지난 10년 간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은 성공한 대북 정책이었고 지난 1년이 실패한 정책이고 이 결과는 미 부시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강경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한다"고 대북정책의 실패 주장을 극력 부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