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북한을 두려워하는 우리 정부와 안보불감증에 걸린 우리 국민들입니다”

8일 오전 9시 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의 도전, 한국의 대응’제하 긴급정책세미나에서 유호열(고려대) 교수는 이와 같이 역설했다.

▲ “단호하게 나가려면 안보상황이 이렇다고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역설하는 유호열(고려대) 교수ⓒkonas.net

유 교수는 “북한의 도전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생각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변국의) 관심을 끌어서 북한을 상대하도록, 더 큰 협상을 위해서 개성공단 통로 봉쇄, 박왕자 씨 살해, 현대직원 억류, 로켓 발사 등으로 북한은 도전하고 있다”고 북한의 위협적 행태를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북의 도전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에 엄청나게 실망했다. 이것이 준비된 입장인가, 단호하고 준비된 지도적이고 주도적 입장인가? PSI참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전면 참여 선언했어야한다. 이제는 정말 늦었다”고 ‘PSI참여의 실기’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 “특사파견을 두고 우왕좌왕하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 로켓이 발사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특사파견을 거론할 상황인가.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를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지원하면 바뀐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선포했다. 따라서, ‘북한 인권법’을 시급히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단호하게 나가려면 안보상황이 이렇다고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했다”고 다소 격양된 어조로 역설해 좌중의 환호를 받았다.

▲ 좌측부터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양호(통일부) 차관, 사회자 정옥임(한나라당) 국회의원, 유호열(고려대) 교수, 신범철(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 팀장ⓒkonas.net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햇볕정책의 본질은 변질되어 일방적 대북지원이 되어 버렸고, 북한은 이를 배경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3가지 원칙(▶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책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정책)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세부적으로, 북한이 6.15 및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동시 이행을 요구해야”하며, PSI 참여 문제에 대해 “PSI는 기본적으로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위한 협력임”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PSI참여를 한국이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역설했다.

한편, 통일부 홍양호 차관은 “‘안보는 단호하게 상생과 공영은 유연하게’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정부의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설명하고 “PSI에 적극 참여할 것이나 적절한 시기를 찾아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며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목표’하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을 개진한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PSI는 적절할 때 국제적 공조하에 참여할 것이며, 레이건 정부가 소련을 무너뜨린 것은 원칙과 신조에 의해 꾸준히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정체를 띤 국가를 상대로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중론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편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총력을 다해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억류된 개성공단의 현대직원들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함을 시사했다.
 
이날 정옥임(한나라당, 제 2정책조정위 외교 부위원장) 의원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PSI참여와 원칙을 고수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국가의 안보에는 여와 야, 좌와 우가 없는 원칙’을 주지시켜 200여 좌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