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는 경제면에서, 증권시장도 우파는 배제되고 좌파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면을 보더라도 왜 보수가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경제정책 전반이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규제완화' '감세정책'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등과 같은  몇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규재( 한국경제교육 연구소장)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세계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논거를 열거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onas.net

 정 논설위원은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케인즈 경제이론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건져낸 것이 없는데도 우리 교과서는 고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나 정치인은 아직도 케인즈를 말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케인즈를 말하는 것은 돈을 쓰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좌파경제인들의 성향과 주장을 거론하면서 "좌파 경제인들의 공세 중에 이념적으로 확고하게 진지가 구축된 게 환경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생태주의 환경론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면서 문제는 우파 학자들도 '지구 멸망'과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CO₂증가 주장과 관련해서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TV에서 빙하가 무너지면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컵에 담아놓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불어나나? 그렇지 않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언론계도 이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며 지난해 석유 가격을 잘못 판단한 것들을 예로 들었다.

 이어 실물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석유 문제와 관련해 "석유가 고갈되는 것도 아니다"는 말도 곁들였다. 석유는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양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원유 정제 기술 등의 발전으로 같은 양의 원유를 추출 생산하는데도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동토가 해제되면 석유는 현재보다 2,3배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한차례 쓰나미 같은 상황이 지나가 정신좀 차리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1,2년 뒤 다시 또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금 가격과 유가가 폭등하면 삼각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고 경계의식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