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성향 각종 위원회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의 경우 국가기관이라기 보다는 좌파단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위원 중에는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및 통일연대·민중연대 등 친북단체 출신이 확인된 인원만 10명에 달한다. 전국연합은 좌파연합체로 기능해 왔으며 2001년 9월 22~23일 충북 괴산군 청소년수련원에서의 ‘군자산의 결의’ 등 ‘국가보안법철폐_주한미군철수_평화협정체결_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통일연대·민중연대는 전국연합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2005년 9월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소위 ‘미군강점 60년 청산과 9·11국민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미군으로 인해 끊임없는 전쟁위협과 경제적 종속 등 예속적인 한미동맹 체제가 지속돼 왔다”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했었다.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는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좌파연합체로 소위 발전적 해소를 하기에 이른다.

확인된 친북단체 출신 인원만 10명
민보상위 내 강민조 위원은 전국연합이 해소되기 직전까지 대의원이었으며 전국연합 부문단체였던 ‘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사장이다. 송한영, 김재훈 위원은 유가협 이사이다.

전국연합이 참여해 온 ‘계승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간부인 진상우(집행위원), 조광철(사업국장), 박희영(사무처장), 이은경(사무처장) 씨 등도 민보상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유의선 위원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은 통일연대, 민중연대 참가단체이다. 전빈련은 2005년 반미폭동을 일으켰던 평택범대위 및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기도 하다. 유 위원은 2008년 총선 당시 진보신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했었다.

김명운 위원이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공원추진위원회는 2001년 9월 4일 전국연합 부문단체였던 유가협 등이 결성한 조직이다. 김 의원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간부이기도 한데 추모연대는 통열연대와 평택범대위 참가단체이다.

정현 위원은 국보법철폐_미군철수_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친북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 소속이다. 불교인권위는 2005년 5월 23일 성명을 내고 한총련의 금강산 방문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켜세웠다. ‘조선학생위 엄정철 위원장과 한총련 송효원 의장의 금강산 상봉을 축하하며’라는 이 성명은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제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연방제 공화국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선언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두율을 비호해 온 위원들
이밖에도 민보상위 위원들 중에는 ‘송두율 석방 및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여 온 이들도 많다. 강민조 위원은 2003년 송두율무죄석방대책위의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정상복 위원은 ‘송두율 석방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 10. 23.)에 참여했었다. 조영선 위원은 송두율 변론에 직접 나서기도 했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및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협동사무처장도 맡고 있다.

강민조, 김동민, 배기영, 권영국, 송한영, 유원규, 조희주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 7. 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 8. 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 4. 8.), ‘양심수 전원 사면 1,943명 선언’(2007. 8. 2.)등에 참여했었다.

정상복, 현 종, 조희주 위원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2004. 10. 27.),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2007. 10. 17.),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2008. 12. 10.)에 각각 참여했었다. 임순혜 위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인데, 언개련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다.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친북 또는 좌파인사들이 주도하는 민보상위는 1969년 8월 7일 이후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9년 2월에 확인한 결과 민보상위는 설립 이래 민주화 운동 관련 상이자에게 196억 원, 사망자에게 142억여 원,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602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폐지론자 리스트
좌파성향 위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또 다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다. 인권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상임 또는 비상임위원 중 6명이 공개적으로 국보법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국보법 폐지 또는 존치 주장 여부는 확인돼 있지 않다.

안경환 위원장은 2008년 10월 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격려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많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유엔의 권고 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2000년 7월 21일 1,472명의 전국교수들이 참여한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위 위원인 정재근(법명 법안) 씨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실천승가회) 의장이다. 실천승가회는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등에 참여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최경숙 위원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파병 반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는 2004년 10월 6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부산여성선언자대회’를 주도했다.

유남영 위원과 윤기원 위원은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간부 출신이다. 민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민변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 7. 21. 성명 중)”는 등 비호했었다.

조국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전국교수1000인선언’(2004. 10. 27.)을 비롯해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인선언’(2002. 8. 10.),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인선언’(2003. 10. 23.) 등에 참여해 왔다.

인적청산 없으니 이념성향도 안 바뀌어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념 성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집총 거부 인정을 촉구했고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꺼려해 왔다.

인권위는 2008년 5월 MBC의 광우병 왜곡방송과 친북좌익의 주도로 촛불난동이 벌어지자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대한 경고조치와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경찰의 소극적 저지로 300명이 넘는 전·의경들이 입원했고 불법폭동이 100일 넘게 계속됐던 사실에 대해선 눈을 감은 편향적 비판이었다.(konas)

김성욱(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