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선군정치로 대남도발에 마지막 광기를 발산하고 있는데, 이념을 상실한 남한의 여당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무용지물인 망국집단처럼 보이고, 좌익이념에 찌든 남한의 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이적집단처럼 보인다. 북한의 대남깽판도 비정상적이지만, 남한 정부와 정당의 對北 조처들도 정상적이지는 않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언급했듯이, 남북한은 지금 집단적 정신이상에 걸린 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 실패한 북한의 구조적 자멸에 맞춘 성공한 남한 정부와 정당의 동반자살 행각이 눈에 거슬린다. 정치가 실패해서 쓰러지는 북한에 성공한 남한이 공멸할 필요가 없는데, 남한의 정치권은 공멸하려고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외적(外敵)이 침략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내의 지도계층은 대동단결해야 하는데, 외침에 무책임하게 대응해온 한국 지도계층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한국의 여야 정당은 북한의 위협을 방관하고 남한의 안보에 훼방을 놓는 망동을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다. 요즘 한국의 여야 정당을 구경하노라면, 또 다시 나라가 망해 지도계층은 도망을 가고 저변의 민중들이 나라를 지키는 꼴을 재연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마져 받는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생사결단적 도전에 방어본능까지 상실할 정도로 얼이 빠진 정부와 여야 정당은 망조든 집단 같아 보인다.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육자, 종교인이 망조든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전면 거부하고 핵무기 재료인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을 재가동하고, 남한 정부는 WMD PSI에 전면 동참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남한의 좌익세력은 또 다시 반정부 투쟁을 다짐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은 위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지도계층은 총단결해서 남북한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에 대처해야 한다. 망해가는 북한이 남한과 같이 동반몰락하자고 달려드는 꼴을 만방을 향해 연출되는데, 남한의 무능한 여야 정당은 너무도 무책임하게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여야 정당의 지도부에는 북한의 위협과 국가의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망국노들처럼 보인다.
 
안보불감증은 정치권에서 가장 심각해 보인다. 북한의 도발과 남한 좌익세력의 반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치안에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여야 정당의 무책임, 무능, 정쟁으로 인하여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4월 1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정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출석의원들의 자리이탈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할까봐 국정원법 개정안과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법 등을 대체토론 전에 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한 게 화근으로 작용하여 법안 심의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국가안보 관련 법안에 태만한다.

한나라당은 소위 회부 직후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해, 민주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일정을 잡아 대체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앞으로 여야 간사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약해 보인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치꾼들이 입법부에 우굴대는 것 같다. 안보와 치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방치하는 국회가 가장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해로운 존재다.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5개 분야로 적시하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에 대해 여야 정당은 안보강화에 촛점을 맞추어서 공격적 검토를 해야 한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좌익세력의 반란과 반역에 관한 정보수집과 제압활동을 강화하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작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남한 좌익세력의 반란선동에 국정원의 역할은 미흡했다. 지금이라도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대응하는 국정원, 기무사, 검경찰의 기능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수집에 중추기관으로서 국정원의 기능과 활동을 법적으로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 언론계, 교육계에 친북좌익세작들을 국정원이 잡아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방관적 입장을 보이는 여야 정당은 국가안보와 국리민복을 수호하는 데에 무능한 집단이다. 시시한 정쟁이나 하면서, 북한 김정일 집단의 선군정치와 남한 좌익세력의 반란 앞에 아무런 개념도 없는 한국의 정치권은 가장 망조든 사회영역이다. 국정원법과 같은 국가안보수호법을 방치하면서 권력을 위해 치사한 정쟁이나 벌이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망국노로 비난받아도 싸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위협 앞에서 국정원법과 같은 국가수호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여당과 이를 방해하는 깽판야당은 개과천선해야 한다. 반국가적 세작들로 심판되지 않으려면... (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