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보수 우익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핵 찬양과 관련한 발언을 한 가수 신해철씨를 17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7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국보법 고발'을 '코미디'라며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신해철 국보법 위반?" 제하의 글에 대한 반박 내용의 글임.

진중권 교수는 자신이 쓴 이 글의 말미에 "며칠 후에 신해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직접 만나서 한번 시비를 걸어볼 생각"이라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락커를 국보법으로 고발하는 것은 웃지 못할 글로벌 코미디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보수우익의 굳은 머리에는 들어있는 유일한 해독의 코드는 친북/반북이고 낡은 이념에 쩔은 굳은 머리에서 비롯된 난독증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국보법 고발’이 코미디? 진중권씨의 국적은 어디인가?
 
“대한민국 보수우익이야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아이큐를 떨어뜨리는 분들”“불그스름한 색을 보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이러한 표현들은 대학교수 수준을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의 교양과 양식이 있다면 굳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을 과시하려 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유치찬란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애써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유치한 글’에 반박을 한다는 것이 함께 유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요즘 세상은 가만히 있다보면 시끄러운 쪽이 옳은 줄 착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보니 말쟁이나 글쟁이가 다 맞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지적해 주고 싶다.
 
“보수우익의 낡은 이념에 쩔은 굳은 머리에서 비롯된 난독증(難讀症)”이라고 한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글을 읽어 주기 바란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에 우호적이다. 국보법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동조해 반 국가활동을 하려는 자들에게만 국보법이 악법(惡法)이고 걸림돌이 된다.
 
대한민국에 절대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뻐하고 로켓발사를 경축한다고 쓴 락커를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코미디라고 비웃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락커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특권적인 자유를 가졌다는 말인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심각한 안보불감증(安保不感症)에 감염된 자들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낡은 이념을 붙들고 사는 집단이 북한이다. 북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들이 너무 많다. 지구상에서 가장 낡고 수구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 감상적인 호감을 갖고 북한체제를 비판하면 수구니 꼴통이니 하며 덤벼드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낡은 이념에 쩔은 굳은 머리들’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의 핵보유를 기뻐한다거나 이를 문제삼는 것을 낡은 이념에 쩔었느니 파블로브의 개니 하는 저열한 표현을 써가면서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국보법 고발’이 코미디라며 비웃는 진중권씨의 국적(國籍)은 어디인가?
 
신해철씨를 고발한 이유는 그의 용납될 수 없는 글로 인해 아직 친북(親김정일독재)좌파적인 사고에 오염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없이 신씨를 따라해 북한 찬양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일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데 잡지 않으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자면 누군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 특히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말장난이나 하고 “나 고소당했쪄 무셔”“그래, 나 좌빨이다. 어쩔래?”라는 식으로 희화화시키는 시각으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 국가단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존치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무용지물 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광대에 대해서는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연예인을 광대에 비유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이다. “연예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인은 아닙니다”라는 말도 연예인의 윤리와 도덕을 가볍게 보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연예인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자주하고 대중을 선동하면 웬만한 정치인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를 들고 나와‘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하는 광경을 목도하지 않으려면 장난삼아서라도 신씨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번거롭지만 단순한 찬반논쟁이 아닌 법적인 책임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해철 고발’을 비판하고 열을 올리기보다는 북한 주민이 1년 먹고 살 식량을 살 수 있는 비용을 단 몇 분만에 로켓에 담아 하늘로 날린 김정일 선군독재 체제를 비판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하기 바란다. 위악의 코드 운운하며 “박정희 덕에 먹고산다”는 말에 짜증난다는 진중권씨.“김정일장군님 덕에 먹고산다”는 말에도 짜증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konas)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