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비중이 가장 큰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현행 사학악법이 이대로 존속된다면 사학의 올바른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조국의 보다 번영된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사학악법은 지체 없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우리 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사학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 출범 선언문을 경청하며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konas.net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선언문에서 이와 같이 역설했다. 또,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육계∙종교계∙학부모단체∙일반시민∙사회단체 등은 한마음으로 연대하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서울 중구 연지동)에서 출범식을 가진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사학진흥법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결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확대∙개편한 단체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250여 개의 종교∙교육계 단체 및 사회시민단체들과 3,300여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참가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명희(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공주대역사교육학과) 교수와 이재교(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사학법 폐지와 대체입법 방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배부된 책자를 보며 두 교수의 발언에 주목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사학법 폐지와 대체입법 방안’에 대해 이명희 교수와 이재교 교수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konas.net

이명희 교수는 “사학은 특수목적인 건학이념 달성을 위해 출연된 재단법인이므로 법인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순리이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내리며, “사학의 최대 장점은 창의성과 유연성으로 새로운 교육 컨텐츠를 창출해야하는 21세기 교육에 가장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 “후진적인 사전규제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 사학법을 지적하는 이재교 교수ⓒkonas.net

이재교 교수는 “1963년 사학규제법으로 출발해 일본은 완화하는 추세로, 우리는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관치적으로 규제했다”면서 “후진적인 사전규제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현 사학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대체입법의 기본방향이 “권위주의 시대의 사학규제에서 민주화 시대의 사학진흥으로, 후진적 사전규제에서 선진적 사후규제로”이므로 사학법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사학진흥법’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이날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는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전 국방부 장관) 회장,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이상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안병초(가톨릭학교연합회) 사무총장이 소견을 발표해 300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들 국민운동본부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종교계∙교육계∙정치계∙학계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올 6월 임시국회시에 사학법 폐지(안) 및 대체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