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하지 않으면 MB 큰 함정에 빠진다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11시간 기다리게 한 후 22분 만나고 끝
밤낮 없이 남한을 침략할 것처럼 온갖 협박과 공갈을 일삼던 북한이 그에 끄떡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느닷없이 21일 개성공업단지에서 ‘정부 당국자간 만나자’고 지난주 연락해 왔다.
그를 받아들인 남쪽에서는 통일부 고위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정부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기 위해 떠났다. 북한이 먼저 만나자고 제의한 만남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무려 1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후 겨우 남.북 대표들이 만나 달랑 22분 동안 자신들이 전달할 말만 던지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버렸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11시간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22분 몇 마디만 하고 회의를 끝내며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인상과 북한 근로자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했다.
결국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협박과 공갈은 그대로 하면서 죽을 지경이니 돈만 더 달라고 떼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한 안건과 중대한 관심사항 회의”라고 먼저 떠벌인 것이다.
칼럼자를 비롯한 지각 있는 한국인들은 애당초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반대해 왔다. 또 최근에도 칼럼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미련없이 버리십시오” 하고 건의 한 바 있다.
개성공단을 만든 민주당과 정동영,이해찬씨 등 친북세력들은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산업단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개성공단이 경제적 측면 보다는 남북한 화해 모드라는 정치적 쇼 현장은 될수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에게 큰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결국 개성공단이 끝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성공단이 김정일과 현대아산을 배불러 터져 죽게 만드는 보물단지 인지는 모르지만ㅡ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인질 역할 외에 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
북한은 3만9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 취업시킴으로써 연간 약 3천500만 달러를 가지고 간다. 북한 근로자들의 봉급은 평균 70달러다. 이 가운데 근로자가 가지고 가는 것은 15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55달러를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보낸다. 북한이 연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출하는 액수는 30억 달러 정도다. 그에 비해 원자재 값이 들지 않는 알짜배기 3천 500만 달러와 금강산 입산료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5,000만 달러는 김정일에게 엄청난 현금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 집단은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여인을 살해했으며 툭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아침 출근을 중지시키고 퇴근도 시키지 않는 등 자신들 기분 내키는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있는 북한 軍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운영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 하면서 마치 개성공단이 남한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인 양 말하고 있다.
3주 전에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김정일 독재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 근로자와 친구처럼 만났다는 이유를 내세워 23일 째 감금, 억류하고 있다.
분명하게 남.북 사이에는 개성공단 운영 규칙과 제반 업무에 관한 협정이 있다. 그 협정 문서에는 남.북 근로자들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 상대편에 통고하고 조사 후 돌려 보내 근로자가 속한 나라에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 엄연한 규칙 협정서가 있는데도 북한은 23일 째 유씨를 감금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현대아산 사장 마저 면회를 시키지 않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하기사 북한이 원래 김정일을 위해 존재하는 인권이 없는 나라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유모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북한을 상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의 인질 노릇을 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금강산 관광객들을 인질로 잡고 대한민국 정부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21일 북한은 또한번 시커먼 속마음이 담긴 검은 패를 흔들어 대며 악질적인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이날 북한 대표들이 꺼내든 카드는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돈을 더 많이 내 놓으라는 날강도 같은 협박 카드를 선 보였다.
북한 군부는 이미 지난주에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 행위”라고 했으며 북한 일부 기관들은 “남한이 PSI에 가입하면 개성공단이 위험해 질수 있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그런데도 이날 만난 북한측 대표는 “남조선 정부의 PSI 참여는 ‘우리끼리’ ‘민족끼리’ 정신에 어긋나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의 발언은 없었다.
그대신 다른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토지 사용료는 2014년부터 남쪽이 북한에 지불한다”고 협정에 명시했다. 그런데 21일 갑자기 “2010년부터 남한은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북한 근로자 임금을 중국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90-120 달러 수준이다. 또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5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25년 후에는 북한측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발언을 한 후 자리를 떠났다.
결국 이날의 북한 대표 행동과 발언은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는 별다른 강경 발언을 하지 않고 PSI 를 구실로 남측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자신들에게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 하라고 하면서 돈을 더 내 놓으라는 흑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여다 봐야 한다. 더이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대한민국에 이득을 가져 주기는 커녕 더 큰 손실만 주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북한은 이미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위해 아직 더 수업료를 지불하고 공부하겠다는 것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버리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반드시 후회 할 것이며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MB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필요 할 때이다. 그리고 국민의 개성공단 철수, 금강산 관광 중지 여론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MB 대통령은 아직도 주변에 세상물정도 모르고ㅡ북한의 정체, 국제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어설픈 ‘고소영’ 보좌진들과ㅡ전임 좌파정권들에서 친북행각을 일삼은 일부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해온 인물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사상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통일부는 그만 없애버리고 통일연구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親北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온 통일부가 없다고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www.usinsideworld.com)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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