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위기에 '善戰'해온 한국경제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 꾸려나온 국정영역은 아마 경제분야일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덜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방어가 이명박 정부의 한 공적일 것이다. 선전에는 약하지만 결과에서 강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 장점이 경제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 것 같다. 선전과 선동이 필수적인 정치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좌익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2009년 1/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분기 대비 0.1% 증가함으로써, 작년 4/4분기(-5.1%)에서 한 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난 한국의 경제실적을 두고 월스트리트의 경제전문지들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런 전망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상황에서, 남북한 좌익세력이 퍼트리는 온갖 나쁜 소문과 국제금융약탈세력이 퍼트린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제법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에 '3월 위기설'은 오히려 '3월 위기탈출설'로 대체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지난 4월 24일 모건스탠리는 ’경기침체 아니다’(No Recession)라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경제의 강함은 놀랍고 예상치도 넘어섰다. 우리는 이전에도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호랑이’들과 비교해 가장 늦게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었고 실제로 다른 경제권과 달리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이 경기침체를 피할 극소수의 나라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가 강한 이유를 수출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과 중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덜 영향을 받았고 원화 가치 절하도 상품 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에도 도움이 된데다 한국 정부의 빠르고도 공격적인 조치들도 효과를 낸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강함도 놀라운 것이다"라는 내용의 평가를 내리면서, "올해 나머지 기간에도 2/4분기에 보다 강력한 모멘텀과 함께 전분기 대비 긍정적인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3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더블 딥(이중적 경기침체)'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수출의 강력함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에 다른 경제권보다 잘 견딜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생산 혁신,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은 요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와 그린테크놀로지 개발 계획 등을 통해 중기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한국정부의 경기부약책이 단기적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가진 것이라며,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씨티그룹도 24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1/4분기 GDP 결과와 관련, 수출과 제조업 생산 감소세가 완화됐고 이는 이미 월간 데이터에서도 잘 드러났다. 2분기에 수출과 제조업 생산의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씨티그룹은 한국의 1/4분기 GDP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재정지출이 GDP 증가에 확실히 기여한 점이라면서 강력한 정부 지출과 건설 투자는 재정 확대의 영향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2.0%로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월 26일 전했다.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쁜 전망은 아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토머스 번 아시아.중동지역 국가신용등급사무소 부사장은 24일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의 1분기 GDP에 대해 대답하면서 "한국이 일본 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최악은 지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다. 그러나 강력한 회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 보였던 V자형 회복은 이번에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무디스는 대체로 낙관적인 호평을 내렸다.
실적으로 말해주는 영역에서 선동에 의존하는 좌익세력은 매우 약하다. 1997년 한국경제의 기초적 능력이 지금보다 더 좋았지만, 김대중 정권은 국제금융세력이 주도한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의 금융주도권을 국제금융세력에게 넘겨주는 매국적 정책을 취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대처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대처는 더할 수 없이 매국적이고, 이명박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은 더할 수 없이 실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구호에 강한 좌익선동가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국적 국정운영을 폈다.
몽상한 구호를 외치면서 매국적 경제정책을 편 김대중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선동정치를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매우 실리적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도전해온 남북한 좌익세력은 고상한 구호를 앞세운 선동정치에 달인들이 모인 사기집단이다. 이 기만적 선동세력에 대처능력이 없어서, 이명박 실용정부는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다. 광우난동사태는 좌익세력의 선동력을 확인시켜준 이명박 정부에 매우 교훈적 사건이었다. 거짓 선동으로 한국의 치안과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선동세력만 제압하면,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konas)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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