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될 때마다, 필자는 만일 남한에 북한과 동일한 정권이 들어서려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해본다. 6·25전쟁 때 남침해온 북한공산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닥쳐왔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사태에 당면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의 사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며, 그 반응의 종류는 ①대항하여 싸우기, ②외국으로 도망가기, ③마지못해 수용하기, ④소극적으로 동조하기, ⑤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등 5가지일 것이다.  

북한정권의 남한지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상을 가진 국민은 그런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①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북한정권의 남한지배를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싶지도 않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외국으로 도망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②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남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싫지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싶지도 않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으로 도망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③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평소 북한정권의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남한이 사회주의화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남한에 무슨 체제가 수립되건 통일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통일지상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④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평소 북한의 독재정권을 두둔하면서 남한이 사회주의화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⑤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위의 5가지 반응 가운데 ⑤의 반응을 나타내게 될 사람들은 국적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가 충성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정권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보다는 북한공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소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지·추종하는 입장을 취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할 때마다 그것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왔을 것이다. 필자는 그들을 ‘남한 속의 북한공민’으로 부른다.

④의 반응을 나타내게 될 사람들은 평소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지·추종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을 노골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왔을 것이다. 필자는 그들을 ‘남한 속의 비대한민국국민’으로 부른다. 필자는 ①의 반응을 나타내게 될 국민들을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으로 부른다.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발사를 빙자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행한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한 반응의 불일치는 남한에 북한정권과 동일한 정권이 들어서려는 결정적인 위기에 당면하여 국민들이 보이게 될 상이한 반응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한민국국민’들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옹호하거나 우리 정부의 PSI전면참여 방침을 반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 속의 북한공민’이나 ‘남한 속의 비대한민국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우리 정부의 PSI전면참여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우리의 PSI전면참여 문제,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정책을 입안·실천하는데 국민여론을 반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그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신문에 기고된 글을 읽거나 TV방송의 토론을 들을 때, 어떤 필자나 토론자가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며 어떤 필자나 토론자가 ‘남한 속의 북한공민’이나 ‘남한 속의 비대한민국국민’인지를 헤아려가면서 그들의 글과 말의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정론공방)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