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요구가 싫으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라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근로자 임금ㆍ세금 등 기존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남측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하란다.

북한 개성공단 지도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시켜 개성공업지구에서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동안 남측에 특혜를 줬던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 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고 한다.

또한, 이제 정세가 변화해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받아드릴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실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작년 3월부터 개성공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를 쫓아내며 공단을 대남 압박 카드로 써왔다. 작년 11월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김영철 정책실장(중장)을 보내 입주기업들을 위협했으며, 12월 1일부터는 공단 출입 인력과 차량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성에서 열린 남북 접촉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 후 남북 당국은 후속 회담을 위해 접촉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측 입장으로 맞서 결렬됐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15일 회담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해 18일 추가 회담을 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5일 일방적으로 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수하라고 통지문을 보낸 것이다. 북측은 남측이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라고 우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한다"고 맞섰다.

개성공단은 현재 103개 업체가 지난 2004년부터 입주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 부지에 정부 자금 2000억 원, 토지공사 1000억 원, 민간기업 3600여억 원 등 현재까지 총 7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공단 토지 임차료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한 권리금까지 합치면 직접 투자 금액은 1조 2000억 원이 넘는다.

만일 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가 커서 그 피해규모는 무려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현지 입주기업의 도산은 물론 남한 내 입주기업 당 남한 내 10~200개 정도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실직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한다.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삐라살포문제라던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불이행, 쌀·비료 등 물자와 대북지원금이 끊어지고, 한·미 ‘키 리졸브’ 군사연합훈련 등을 트집 잡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우리 측이 그동안 공들여놨던 개성공단을 꿀꺽 집어삼키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올해 3월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엔 세 차례나 육로 통행을 차단해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는 추잡한 행동을 서슴치 안했다.

또한 북한은 폐쇄 책임을 덮어쓰지 않기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해 남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속셈으로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남한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함은 물론 남한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 북한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비핵·개방·3000구상’ 등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황색 바람''(자본주의 풍조) 유입이라는 정치적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 작업이 맞물린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체제 단속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실제 3만9000여명의 공단 근로자에게 매일 2~4개씩 지급되는 ‘초코파이’는 아까워서 먹지 않고 가지고 가 암(暗)시장을 통해 내다 팔아 북한 전역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북한도 금강산·개성관광 등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3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연간 3200만 달러(420억 원)를 버는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다만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불사(不辭)하겠다“ ”개성공단에는 3만9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북한이 함부로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에 하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입주 기업의 손실은 남북협력 기금에서 일부 보조해 줄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 하는 꼴이 진작 그럴 줄 알았다. 제 버릇 개주겠나?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시작한 남북 합작 사업이 아니더냐. 우리 기업은 기술·설비·자본을 대고 너희는 노동력을 제공해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잊었느냐.

급박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가 잘 되는지, 무기장사가 잘 되는지,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모르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단을 문 닫고 우리 측을 내쫓는 추방전술을 쓰고 있을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다.

미국 두 여기자를 납치 억류하면서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하고, 현대아산직원 유 모 씨(44)를 ‘반국가적 선전·선동죄’, ‘조선민족 적대죄’라는 명목으로 억류하고 접촉도 거절하면서 이들에 대한 몸값을 받아내려는 선 협박, 후 협상 식, 살라미전술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 없고, 달랜다고 들을 자들도 아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konas)

구기차(코나스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