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위에서 민노총 시위대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가는 시위대 부상자가 50명인데 반해 경찰 부상자가 그 배 이상인 104명에 달했고, 시위대가 파괴한 경찰 버스 가 99대나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그들의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이 나라의 경찰은 두들겨 패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민노총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단 집회를 개최했다하면 불법시위를 전개했고, 경찰이 그들의 불법시위를 저지하면 경찰을 폭력으로 공격해왔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온 것이다.

대전 시위에서 민노총 시위대가 경찰서를 점령하려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집행과 공권력의 상징적 기관이며 많은 무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찰서의 점령을 기도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공권력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거의 전무함을 시사한다. 만약 그들이 경찰서를 점령했더라면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오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률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폭력시위를 다반사로 자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훼방해왔다. 그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노사협력을 외면해왔으며, 나아가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판국에 총파업 전개를 선언해놓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의 경제난 극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도발 협박과 상승작용하여 이 나라의 경제상황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제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야기집단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군중소요의 진원지이거나 핵심적 지원단체가 되었으며, 그 규모와 문제야기 역량은 법집행 당국의 역량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민노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문제가 심각한 데 법집행 당국의 역량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서 법집행 당국과 협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나라 국민들이 민노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민노총이 왜 대한민국의 법률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 나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훼방하는지를 연구해봐야 한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은 민노총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민노총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으며, 그 간부와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민노총의 노동운동노선이 무엇인지를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정보부족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민노총에 대해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민노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아닌 권위 있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노총 조사 국민위원회’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기구가 객관적인 자세로 민노총의 역사와 조직의 특성, 민노총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투쟁노선 등을 정확하게 분석·정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 나면, 그러한 보고내용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정론공방/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